호주의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3

영유아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모든 아동이 영유아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잉여금을 질 제고와 통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안정성을 꾀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은 연방정부 가 나서서 7년 내 상환 조건으로 1,500만 달러를 융자해 주었기에 가능하였다. 센터 인수 이후 안정을 찾으면서 점차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2013년 현재 655개 센터에서 15,000명 직원이 61,000 가정의 아동 73,000 명을 교육·보호하고 있다. 총 예산 규모는 2010~2011년 6억 5,277만 달러에서 2011~2012년 7억 3,644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기관의 현금 수입 중 정부의 부모 보육료 보조금이 45%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2011~2012년도에 순이익은 전년도 270만 달러에서 803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600만 달러를 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호주에서는 취학 전 1년 인 만 4세아 유치원 교육은 대개 무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은 아니다. 호주에서 유아교육 실시 주체는 유치원과 종일제보육에서의 유치원 프로그램의 제공 사업자로 구성된다. 유치원 이외에 종일제 보육시설(Long Day Care; LDC)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위치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체로 학위를 가진 유치원 교사가 실시한다.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방학기간 중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또는 유치원마다 운영 시간, 프로그램, 아동연령 등이 다양하다. 유치원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정규반 이외에도 나이 어린 아동을 위한 준비반(Pre-entry)이나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을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2012년 호주 유아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은 7,594개소이다. 2012년 기준으로 56.7%인 4,307개소는 독립 실행형 또는 학교의 일환으로서의 유아교육 기관인 유치원이고 43.3%인 3,287개소는 종일제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프로그램이다. 유치원은 정부 기관이 44%인 1,885개소이고, 비정부기관이 56%를 차지한다. 비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지역학교가 다수를 차지한다. 유치원에서도 보육비용은 지원한다. 2012년 유치원 프로그램에 등록한 4, 5세 아동은 273,297명이다. 17.5%는 5세이고, 82.5%는 4세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5세이다. 아동을 기준으로 62.8%가 유치원 프로그램, 37.2%가 종일제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유치원 참여 아동 중 40.2%는 정부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고 59.8%는 정부 이외의 공급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닌다. 호주의 보육통계는 전반적으로 방과후 아동을 포함하여 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0~12세아를 연령별로 이용하는 서비스별로 이용률을 보면 360만명의 아동 중 2011년 6월 기준으로, 52%가 보육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23.7%가 공식적 보육에 참여하고 38.6%는 비공식적 보육을 이용하였다. 공식보육만 이용한 아동은 전체의 13.6%이고 28.5%는 비공식 보육만 이용하였으며, 10.1%는 공식보육과 비공식 보육을 모두 이용하였다. 공식 서비스 중 종일제를 기준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아는 6.6%로 낮고 이후 1세아 30.1%, 2세아 46.1%, 3세아 45.8%로 높아지다가 4세아는 32.1%로 다소 낮아진다. 가정보육의 비중은 크지 않아서 최대 2세에 8%를 차지한다. 일시보육의 경우에도 비중이 크게 높지 않아서 2세에 2.5%가 최고치를 나타내며 1% 이내에 머무르는 양상을 보인다. 유아교육 프로그램 참여 아동 규모는 전체 대상 아동의 90%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각 대상별로 95% 이용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2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아직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주당 15시간 이상 아동 교육 프로그램 등록 아동 비율은 60% 미만이다. 유치원 인력은 원장, 교사, 및 기타 인력으로 구성되는데 원장과 교사 인력이 전체 인력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이외에 도우미와 기타 인력의 비중이 매우 높다. 도우미의 수가 교사 수보다 많다. 이들 인력의 학력을 보면 교사와 원장의 학력은 4년제 이하가 다수 이지만, 교사 36.8%, 원장 33.1%가 석사 수료나 석사학위 이상이다. 2012년도 조사에 의하면 조사가 실시된 1주일 동안 유치원을 이용한 만 4, 5세 아동 비율은 85.2%이었다.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평균 14시간이었다. 평균 비용은 48.4달러였다. 보육 서비스 이용 이유는 공식보육 이용 아동의 64%와 비공식 보육 이용 아동의 46.9%가 부모의 일과 관련된 이용으로 대리보호가 목적이다. 공식보육 이용 아동의 24.7%, 비공식 보육 이용의 17.6%는 아동발달 등 아동 이익을 위하여 보육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 이유는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 이유가 차이가 난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종일제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은 일과 관련된 대리보호가 각 60% 이상으로 높고, 인가보육 중 일시보육의 경우가 일과 관련된 이용 비율이 27.1%로 비교적 낮다. 비공식보육도 46.9%가 일과 관련 된 보육인데, 조부모 보육과 친인척 보육이 각각 50.3%, 46.0%로 일 관련 이유의 비율이 높고 비동거 부모는 아동의 이익 때문이라는 비율이 62.4%로 상대적으로 높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비동거 부모의 보육으로, 이는 62.4%가 아동 이익을 이유로 들고 있다. 12세 미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가보육과 등록보육 모두 일주일당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은 평균 17시간이다. 이용시간 분포로는 5시간 미만이 28.9%로 비교적 다수이고 40시간 이상은 11.5%이다. 이용시간은 제공받는 보육 서비스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종일보육센터의 경우 평균 19.9시간, 가정보육센터 16.3시간 정도이고 일시보육은 5.4시간이다. 종일제의 경우 분포상으로는 10~19시간에 37.8%가 분포한다. 등록보육의 경우도 비동거 부모 보육이 35.4시간으로 다소 길고 조부모 보육은 8시간이다(표 16 참조).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짧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호주 보육료 지원정책은 철저하게 취업모 중심의 정책으로, 미취업모에게는 주당 24시간만을 지원한다. 둘째, 호주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낮고, 이들 취업의 상당수가 시간제라는 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