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 FOCUS 2017 여름호 Vol 13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대학, 연구기관, 출판사,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각국이 처한 환경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이 논의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개방적 태도와 상호 협력을 통해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하에서는 필자가 참석했던 plenary session에서 발표되었던 인상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자 한다. Plenary Session 1에서 왕립 네덜란드 예술·과학 아카데미(Royal Netherlands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및 우트레흐트(Utrecht) 대학 교수인 J. van Dijck는 ‘우리는 과학을 믿지만 과학의 중재자로서 미디어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가 정부, 정치, 미디어 보다는 과학에 신뢰를 보내는 이유는 바로 누구든지 과학에 대하여 다층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발생가능한 오류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1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형 협동연구이기 때문에 내용뿐 아니라 추진 방식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는 각 기관의 고유 영역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료하게 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협업을 추진해서 집단적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했다. 첫째, 연구 초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성격을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서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작업의 출발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의미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과 사회의 동반 발전에 필요한 상대 분야 과제들을 제안해서 공유하고, 이것의 타당성 또는 현실성에 대해 상호 검토하고 토론하려고 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규제 이슈를 들 수 있다.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이슈가 제안될 수 있는데, 이것의 현실성에 대해 법제·행정·형사 분야의 규제 전문가들이 검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도 무언가 유용한 물건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고 싶다.”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일지도 모른다. <로빈슨 크루소>의 무인도 표류기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끄는 큰 이유는 주인공이 모든 생활의 용구를 자기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서류 더미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일에만 익숙해져 이렇게 진짜 물건을 만드는 재미와는 아주 멀어져 있다. 메이커 운동은 이런 이들에게 짜릿한 재미를 준다. 그리고 때론 단순한 취미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한다. 메이커들이 만들어낸 제품 중에서 상업성이 있는 것은 곧바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품화할 수도 있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탄생시킨 르네상스 시대의 공방 문화가 21세기 메이커 컬처에서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 메이커 컬처는 엔지니어링과 예술을 하나로 묶어내는 새로운 문화다. 나아가 수많은 스타트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신산업의 동력이 되고 있다. 국내의 메이커 문화는 이제 막 싹을 튀우고 있다. 서구에 비해 DIY 문화의 토양이 얕긴 하지만, 꼼꼼한 손재주에 발달된 IT 기술을 결합시킨다면 빠른 시간 안에 흥미로운 제품들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를 위해 아이에서 어른까지 부수고 조립하고 만드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작은 공방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대학원을 마치고 연구원에 들어와 전문성보다는 열정만 앞세워 일하던 나에게 연구원에서 더욱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원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성 및 학문적 역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미래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양수길 원장님(4·5대 원장 역임, 1993~1997)이 나의 첫 번째 성장의 멘토다. 4년 여의 임기 내내 연구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연구에 대한 책임감과 역량을 강조하며 연구자세를 일깨웠던 지치지 않는 열정의 워크홀릭은 그 당시 열정만 가지고 있던 젊은 내게 부족함을 일깨우고 지향점을 알려주는 시간들로 차곡차곡 채워주었다. 당시 연구수행과 조직경영의 실무책임자인 연구조정과장으로서 그분과 함께 연구원의 제도적 개혁을 위해 보냈던 시간들은 내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고, 제도기반의 틀이 어느 정도 정착된 임기 중반기에 내게 더 큰 꿈을 위한 유학을 권하고 직접 영국유학의 디딤돌을 놓아주어 3년의 유학생활과 박사취득이라는 내 삶의 크나큰 변화와 미래를 열어 준 양수길 원장님은 내 인생 성장의 멘토이다. 유학을 마치고 연구원 복귀 후 연구 및 행정 등 여러 일을 거치면서 보다 다양한 업무적 능력과 역량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연구개발 역량, 합리적 체계적 조직관리 능력, 국내외 협력 및 네트워킹 능력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성 및 확장성이 필요했고, 11대 원장으로 취임한 황기연 원장님(2008~2011)의 탁월한 어학능력과 국제적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싱크탱크로의 변화 시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당시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의 확장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는 새로운 일깨움과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해외 연구협력의 네트워크를 개척하기 위해 미국으로 프랑스로 함께 하였던 출장길은 그래서 늘 바쁘면서도 WORLD BANK, OECD, ADB 등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이루어내는 성과로 이어져 소속감과 자신감이 배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직접 WORLD BANK의 인력교류 일환으로 처음 파견되어 미국에서 보낸 1년은 나 스스로의 글로벌 역량를 키우는 큰 변화로 이어졌다. 내 연구와 업무의 역량 강화, 그리고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지 보여준 황기연 원장님은 첫 번째 성장에 이어 간부로서, 연구인으로서 가져야 할 대응력을 갖춘 역량 확장의 계기를 만들어 준 내 삶의 확장의 멘토이다. Plenary session 2에서는 주로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주제로 논의되었는데,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 간 상호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익명으로 누구나가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 결과에 대해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온라인 The PubPeer의 역할이 소개되었다. 또한 연구 데이터의 개방(공유)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연구 데이터의 투명성과 탄력적인 활용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Being open but not naked). Plenary session 3과 4에서는 연구진실성 함양을 위한 정부와 연구 기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해 다양한 국가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글로벌 사회의 연구 환경에서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은 연구의 핵심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특히 최근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대학들이 우선 중시해야 할 것은 연구진실성에 대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책임있는 연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기대수명과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는 한국보건의료체계가 달성한 대표적 성과이다. 그러나 의료기관간 기능 미분화에 따른 일차의료 약화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의료계 군비 경쟁(medical arms race)’으로 표현되는 중복·비효율적인 경쟁 생태계,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적절히 조정할 기제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대형병원 선호 문화 등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표출된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이다. 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영역 중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의료전달체계 발전의 핵심은 일차의료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로 해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제공 조직을 구성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일차의료 속성에 부합한 서비스에 보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