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양경찰백서

2013년 12월 28일 21시 45분경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중공업에서 출항한 자동차운반선 그라비티하이웨이(GRAVITY HIGHWAY, 55,000톤)호는 거제도에서 홍도 쪽으로 시운전 중이었다. 한편, 미국에서 파라자이렌 등 3종 총 39,000톤을 적재한 케미컬운반선 마리타임메이지(MARITIME MAISIE, 29,211톤)호는 12월 27일 9시 50분 울산항 소재 정일스톨트헤븐(주) 부두에 접안하여 아크릴로니트릴 9,663톤을 하역하고 12월 28일 23시 출항하여 중국 닝보항으로 항해 중이었다. 2013년 12월 29일 2시 6분경 마리타임메이지호가 전방 횡단관계에 있는 4척의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급격히 선회하였다. 이로 인해 마리타임메이지호 우현 선미로부터 4마일 해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인 그라비티하이웨이호 우현 선수부와 마리타임메이지호의 좌현 화물창부위가 충돌하여 적재된 화물이 발화하며 엄청난 화염이 발생하였다. 2013년 12월 9일 오후 5시 36분경 영국 하운드포인트항에서 출항한 우이산호(WUYISAN, 164,169톤, 싱가포르)는 초대형 원유운반선으로 원유 약 278,584톤을 적재하고 여수시 낙포동에 소재한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하역하기 위해 2014년 1월 30일 오전 6시 30분경 여수 외항에 도착하였다. 경남 남해군 대도 서방 약 2.8km 해상에서 도선사 2명을 태우고 주도선사의 도선 지시에 따라 항행하였다. 그리고 9시 22분경 GS칼텍스 원유2부두로부터 남동방 약 3.7km 떨어진 해상에서 예인선 6척과 접선하여 GS칼텍스 원유 2부두로 접안을 시도하였다. 도선사는 우이산호의 조종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저히 빠른 속력으로 부두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 해안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육지와 도서(島嶼)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유선은 인천 아라뱃길을 운항 중인 현대크루즈호(999톤), 도선은 인천 잠진도와 무의도를 사람과 차량을 탑재하여 운항하는 무룡5호(978톤)가 가장 크다. 제주도의 경우 수중을 운항하는 잠수유선, 속초 청초호에는 항구와 항구 사이를 연결한 줄을 사람의 힘으로 끌어당겨 운항하는 뗏목 형태의 무동력 도선(일명 갯배) 등 다양한 형태의 유·도선이 있다. 해상교통관제(VTS) 센터는 중단 없는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 시설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부산 조도 정상에 위치해있던 부산VTS 센터(1998년 건축)를 영도 동삼동 혁신도시로 신축 이전(2017년)하였고, 마산·포항항 VTS에서 운영해오던 레이더(1998년 설치)를 신규 장비로 개량 완료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산VTS(1998년 설치)·완도VTS (2004년 설치)·진도연안VTS 레이더(2005년 설치)를 순차적으로 개량하여 최신의 VTS장비로 양질의 해상교통관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까지 동·서·남해 및 제주연안 해역의 선박안전 관리를 위해 VTS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8년 1월 현재 부산 등 15개 항만과 경인·태안·진도·여수·통영연안 등 5개 연안에 VTS를 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군산·목포·제주·서귀포·동해·포항연안까지 VTS를 신설하고, 영흥수도·울산신항 등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선박 안전 관리가 필요한 해역에 레이더를 설치하여 관제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VTS 센터는 1년 365일 쉬지 않고 항만과 연안해역의 선박통항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현장 부서인 만큼 해양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통일된 교육훈련 지침이 없어 VTS 센터마다 교육훈련 방법이 상이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충돌, 좌초, 화재, 해양오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교통관제(VTS) 교육훈련 표준지침(안)’을 마련하였다. 2018년에 3개월간의 시험운영 및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2019년 전국 VTS 센터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경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사고 피해 최소화 및 2차 사고 예방 등 VTS 사고 대응 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역할이 증대되는데 맞춰 해양경찰은 주어진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완수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해양오염관리 기능을 해양경찰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민생업무로 상정하고 조직의 역량을 해양환경보전활동에 집중하였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지원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1990년 7월 해양오염관리관을 ‘해양오염관리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조직을 감시과, 방제과, 시험연구과 등 과체제로 편제하여 조직 역량을 크게 보강하였다. 1991년 해양경찰청 체제로 전환된 이후 7월 21일에는 해양경찰서 산하의 해상공해과를 해양오염관리과로 변경하고, 부산, 인천, 충무, 여수 등 4개 해양경찰서의 해양오염관리과 산하에 계 단위의 ‘해양오염기동방제단’을 신설하여 해양오염 방제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과학적인 방제조치 수행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해양오염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유출유의 산정 및 확산예측, 방제방법 선택, 사고선박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용 등) 및 해양경찰청훈령 제78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 7개 분야로 35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방제전략 수립 및 방제방법 선택에 관한 사항, 사고선박의 선체안전 및 처리, 사고 진행 예측, 기름·유해액체물질의 특성 규명, 피해감소 방안, 안전조치, 유출유 이동확산 예측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30건 이상의 기술지원 및 자문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