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한국사회의 저출산ㆍ고령화 이슈 진단과 과제

본 연구 결과 영유아 가정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실제로 지원 받는 현금 지원 액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원액의 증가는 조세 감면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 아닌 최근에 도입한 양육 수당 및 다양한 바우처 사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자녀로 인한 세제상의 혜택은 소득 공제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구의 연간 소득 및 이에 따라 지불하는 소득세의 크기에 따라 감면받게 되는 세액 공제 액수에 차이가 났다. 2013년 세법개정안은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소득 공제 방식을 세액 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세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받게 되는 조세 감면 혜택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 양육 가정이 기존의 소득 공제 방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혜택을 갖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금 지원 현황을 소득 계층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 공제 정책의 역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조세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현금 수당으로 인한 혜택은 저소득층이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층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현금 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소득 4분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양육수당이 전체 0~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소득 4분위가 받는 현금 수당 수급 액수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얼마나 많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직접 키우는 것을 선택하여 양육 수당을 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지역별 국공립 비율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평균이 5%인 반면 서울이 1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이 1.7%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국가는 국공립 비율을 늘리려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 국공립 시설 확충의 제안은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확충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국공립이 설치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민간시장의 반발을 우려해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공립 확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정책의지가 확실하다면 지자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시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려 들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시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민간시설이 이미 너무 많이 공급된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시설확충을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시설이 과잉공급 되고 있는 지역과 함께 민간시설 마저도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 특성상 고정비용이 높은 분야이며 충분한 원아수급이 필수 전재조건이며 시설운영에 따른 적절한 수익이 기대되어야 한다. 민간시장의 경우 충분한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대수익에 비해서 고정비용 등의 운영비가 과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진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에도 고정비용 등의 이유로 민간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면밀한 보육수요와 시설부족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 된다. 유치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국공립 비율은 약 50%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 또한 전국적 편차가 매우 심해 서울의 경우 국공립 비율은 17.9%에 그치며 제주지역은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양적팽창을 이룬 반면 유치원 수는 증가폭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유치원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서도 도시지역에는 저렴한 공립·직장부설유치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가 쉽지 않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한 민간시장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국공립 확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확대의 경우 또한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기 보다는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방향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유치원 이용의 경우에도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유아학비가 지원되는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유치원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화 지역은 상주인구 5만 명 이상인 중심도시의 동(洞), 중심도시와 인접한 통근 및 역통근 구역으로 정의되고,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gis.kostat.go.kr/)에서 이 도시화지역 지도파일(shp)을 제공한다. 도시화 지역과 미설치 지역을 비교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부산 중구 동광동, 광복동, 남포동 등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비싼 지대(地代)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차원의 어린이집 공급이 수월치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잠실 7동처럼 주거단지 이면서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상업지구에 해당하여 충분한 수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민간시설이 진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지역이 미설치 지역으로 타당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 여성의 직업활동은 임신 준비 및 임신기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사결과는 직업 활동은 임신 준비에 관한 지식과 행동 사이에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들을 보인 엽산지식수준과 위험노출 경험에서는 직업 활동 여성들은 엽산에 대한 지식수준과 위험노출 수준 모두가 그렇지 않았던 여성들에 비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활동 중에서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직장생활이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시키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분석에서 보였듯이, 임신건강 관련 지식은 임신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임신 초기에 직장생활을 하였던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장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과로 등 위험노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일정 정도 여건이 갖춰진다면 임신준비의 효과가 더 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