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및 에너지안보 관련 에너지산업의 대중국 진출전략

현재, 중국은 칭하이, 윈난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고 있는데 칭하이의 개발업체는 발전소가 완공되면 세계 최대인 GW 수준의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은 사막에 대규모 PV 발전소를 건립하는 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양광 기업인 First Solar는 네이멍구 자치구 내의 오르도스 지역 정부와 함께 오르도스 사막 외곽에 2GW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이 지역이 중국의 태양광 발전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성장 잠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태양광 발전 시장은 2014년 연간 태양광 발전 용량이 600MW에 달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9.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EPIA는 중국의 예상 누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2014년에 2,015MW에 달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4.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중국 내 태양광 발전은 정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에 힘입어 중국의 급등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태양광 발전설비 산업은 생산하는 태양전지의 90%를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PV 패널의 전 세계 수요 변동에 민감하다. 이처럼 높은 수출 의존도의 원인은 태양광 발전이 중국 내에서 화석연료 발전, 원전 등 전통적 발전원뿐만 아니라 풍력에 비하여도 가격 경쟁력이 열위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있다. 그러나 높은 수출 비중은 다른 장애요인들과 맞물려 전체적인 중국 내 태양광 PV 공급 사슬의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다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제조용 자재 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생산된 자재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PV 셀의 90% 이상은 폴리실리콘 자재를 활용하는데 반해, 중국은 아직도 관련 생산기술을 개발 중에 있어 대부분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또한 상위 부문인 실리콘 정제 공정에 관한 기술 역시 아직도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 중국의 태양광 PV 업체들은 박막 태양전지보다는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박막 태양전지의 경우, 중국은 해외도입 기술과 자재에 의존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부족하고 생산된 패널의 품질 차이가 발생한다. 태양광 발전의 전력망 부족은 중국의 전체 태양광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전력망에 대한 연결 제약으로 인해 중국의 전력 생산에서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한다. 비록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위치 선장과 건설은 전력망 연계 제약 때문에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 점차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자원이 지역마다 다르고 전기 전력망 연결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 전력화를 위한 태양광 PV 시장은 한정되어 있다. 가령, 티베트, 칭하이, 신장, 간쑤 등과 같이 양질의 태양광 자원을 보유한 지역은 전력망의 밀도가 낮아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의 송·배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중국의 태양광 PV 시장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05년 126만kW 수준이었는데 풍력발전 설비는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었다. 풍력발전 비용은 매 kWh 당 약 1.5위안으로 수력발전의 0.3위안의 5배, 화력발전의 0.4위안의 약 3.5배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국가에너지국(NEA)의 적극적인 규모화 발전, 경쟁도입, 국산화 등의 3대 정책 추진 및 <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과 생산전력 전액 구매에 따라 풍력발전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여 매 kWh 당 발전비용이 0.5위안에 이르게 되었다. 2010년 말에 이르러서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4,100만kW를 초과하여 연속 5년간 배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선 풍력발전 설비의 성능과 신뢰성의 문제이다. 풍력발전기 부품과설계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축소되어가고 있지만 진정한 풍력발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연구개발과 기술발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의 설비 과잉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대대적인 M&A 등 업계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 역시 과잉설비 문제에 유의하면서 추가 진입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풍력발전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심사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전에는 5만kW급 이하의 풍력발전소 건설 시에는 국가에너지국에 등록 후 지방정부에서만 심사를 받으면 통과되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심사 비준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하기 위해 설비용량을 4.95만kW에 맞춘 건설 허가 신청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풍력발전 승인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정부는 사업승인 전에 국가에너지국에 승인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심사관리 제도의 개정으로 중국 풍력발전설비 증가세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중국정부가 국내 풍력발전설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부터 유지해 온 풍력발전설비 국산화율 70% 정책을 폐지하는 등 외국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진출 환경이 일부 개선된 점은 있으나 앞서 설명된 중국 시장 자체의 과열 조짐과 이에 따른 정부의 진입 억제 조치는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전반적으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은 전력부문의 수요급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전설비의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송배전망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공급효율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송배전망의 업그레이드가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전력수급관리의 획기적 개선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세계적으로 초기 개발단계에 있지만 개발로 인한 전력수급 안정에 대한 잠재력이 막대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기존의 IT 기술발전을 토대로 적극적이며 과감한 투자를 진행시키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동 부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 제도 개발에 있어서 세계 각국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은 송배전망의 개선에 치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중국내 스마트관련 시장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 협력과 중국내 스마트그리드 관련 시장에 대한 진출방안의 모색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중국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의 스마트그리드 발전 방안 마련하였고 12차 5개년 계획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은 제 2단계로 스마트그리드의 전면적 건설을 추진한다.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 추진사업으로 수립된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중국 특유의 스마트그리드 접근 방식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이미 고도의 송·배전망을 갖춘 우리와 달리 기존 전력망 현대화 및 효율성 제고 중심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제한적이며, 국유기업인 양대 전망공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보호 및 내수성장 우선 정책에 따라 외국기업들이 중국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이 어려우며, 기 진출한 세계적 스마트그리드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함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