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하 2019 11 1 ~ 2020 5 9

1932년 일본의 감시와 공격을 피해 상해에서 탈출한 임시정부는 항주,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 등의 도시를 거쳐 1940년 중경에 도착했습니다. 독립의 열망을 간직한 겨레가 있었기에 장장 6,000Km가 넘는 대장정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고, 독립운동 세력 내의 좌우합작으로 항일 무장투쟁 역량을 집결한 광복군을 창설해 미얀마와 인도에서 영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치열한 독립투쟁과 줄기찬 외교적 노력으로 1943년 카이로선언에서 우리는 식민지 나라 중 유일하게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진정 위대한 것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항전 속에서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민주적 역량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인내와 헌신, 연대와 협력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단단히 다진 것입니다. 임시정부 최고의 어른인 석오 이동녕 선생은 “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山溜穿石).”라는 좌우명을 남겼습니다. 역경에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애국심의 바탕에는 평범한 이들이 보여준 용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고,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인간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경찰의 뿌리도 함께 남겨질 것입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해 광복군으로 결실을 본 육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한 ‘한인 비행사 양성소’에서 시작해 광복군 총사령부 ‘공군설계위원회’가 기틀을 세운 공군, 독립운동가와 가족들, 민간 상선 사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해군 등 우리는 임시정부기념관에서 ‘국민의 군대’의 뿌리 역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이 경찰의 임무로 강조한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愛國安民)의 척도’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민주·인권·민생경찰의 뿌리가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음을 자긍심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는 2021년 완공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영원히 새길 것입니다. 친일이 아니라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류였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 가족 여러분! 오늘 안전한 대한민국을 책임질 169명의 청년경찰들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대학생, 간부후보, 변호사와 회계사를 비롯해 다양한 경력의 인재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는 공통의 다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힘든 교육·훈련 중에도 봉사활동으로 국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갔고, 실습기간에는 선배들과 함께 강력범을 검거하며 예비경찰로서 품성과 자질을 발휘했습니다. 힘든 훈련과정을 멋지게 이겨낸 청년경찰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듬직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근간이 될 재목들을 길러 주신 이은정 경찰대학장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뒷바라지해 주신 가족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경찰 여러분! 국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인재개발원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하여 아산시민과 함께 감염병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은 상담과 신고, 검사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믿음직한 112를 눌렀고, 경찰은 신속대응팀을 꾸려 방역을 도왔습니다. 전국 각지의 경찰관들은 릴레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경찰은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자부심으로 이겨갑니다. 정부는 경찰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2만 명 증원을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불합리한 직급구조를 정상화하고, 막중한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복을 벗는 그날까지 국민의 친구이자 이웃의 영웅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찰 가족 여러분! 오늘 임용된 청년경찰들은 국민의 안전과 함께 주름이 늘어가겠지만, 얼굴은 보람과 영광으로 빛나고 두 다리는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패기와 열정, 무한한 자신감으로 국민경찰의 새 역사를 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 달아 드린 계급장처럼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걷는 여러분을 국민은 언제나 성원하며 지켜 주실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과 임용을 축하하며, 여러분 앞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단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했습니다.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학력이나 출신지역, 가족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받도록 선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합격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더욱 발전시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수요자의 수용성입니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문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의혹 등 국민께서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국민께서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으니 개혁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께서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