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지방 의료원을 포함한 지역 거점 병원들의 의사 인력 확보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이미 제도화 된 개방병원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방병원 운영 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개방병원제도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당원 오영호 연구위원 책임하에 수행되었다. 전체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와 채유미 단국대 교수, 우리 원의 황도경 부연구위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참여한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한편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메르스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실한 감염병 방역 체계 때문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로 확대된 원인은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의료 전달 체계의 미확립은 의료 자원의 총량적인 공급 과잉과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환자의 대형 병원 집중, 일차의료기관의 위축 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지역 거점 병원들의 의사 인력 확보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지방 중소 도시 및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100병상당 전문의 수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6.9명(공중보건의 제외)으로 종합병원(12.1명)의 60% 수준에 그치는 등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중 하나가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이미 제도화된 개방병원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네 번째는 의료 자원 편중으로 인한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의 심화이다. 대형 병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환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도권 환자 집중 문제가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환자 조사 자료를 통해 외래 환자와 퇴원 환자의 지역별 이용 양상과 이용 추세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에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에는 2002년에 비해 서울 지역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을 이용한 환자 비율이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남, 제주 지역에서는 감소했으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에서는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서울 지역의 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을 이용한 외래 환자의 비율이 최소 2.6%에서 최대 25.6%까지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만 이용한 외래 환자의 경우 서울 지역에 소재한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이 낮게는 대구 지역의 5.2%에서 많게는 제주 지역의 8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환자의 경우도 외래 환자와 비슷한 추세임을 알 수 있었으나, 서울 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이용하는 퇴원 환자의 비율은 외래 환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어텐팅 시스템(attending system)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과에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과가 있고, B라는 과에 관계된 병이 있단 말이에요. 과가 만약에 B과 선생이나, 대개 한 개 과에 5명 이상의 어텐딩 의사가 있어요. 정형외과면 정형외과의 5~6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은 요걸 잘하니까 요 사람으로 봐야 되고. 요 사람은 요 사람, 요 사람은 요 사람 요걸 다해요. 그러면 B과에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B과의 잘하는 의사를 택해서 자기 환자를 레퍼하지 않고 내 선배 중에 B과가 누군지 내 선배를 찾다 보니까 자기 대학 병원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야 안심해서 그 환자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병원의 온정주의적 관계에 의해서 환자를 보는 거죠. 이거는 환자를 위한 치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간관계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효율성, 공정성이 떨어지죠. 내 환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보냈을 때 제일 걱정이 환자가 나한테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 내가 조금 잘못한 게 있어도 그것을 거기서 커버를 잘 해 줘서 나한테 보내 줘야 돼요. 의료 자원의 제약하에서 의료 체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는 국가적인 목표가 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비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하에서는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의 효율성은 지불보상제도와 함께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축인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조직,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때 확보될 수 있다. 그중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과 운영이라 할 수 있다. 개방병원제도는 개원 의사가 지역 내 병원 자원(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과제인 전문의 중심의 의사 구조하에서 개원 의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의료 자원의 유휴화와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병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의료 자원의 제약하에서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는 의료 체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임과 동시에 국가적인 목표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비효율적인 보건 의료 체계하에서는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개방병원제도 (attending hospital system)는 지역 내 병원 자원을 개원 의사가 이용하게 하여 개원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과제인 전문의 중심의 의사 구조하에서 의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의료 자원의 유휴화와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병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제기되어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방병원제도와 관련된 주요 정책적 이슈는 수가 체계, 의료 분쟁, 그리고 관련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개선 방안은 개방병원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시기인 2001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방안이 지금까지 정책화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나 의료계 모두가 개방병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도입 초기와는 달리 비효율적인 의료 공급 체계로 인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초에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료공급 체계 확립 및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의료공급 체계 확립을 위한 시발점은 도입된 지 13년 여가 지난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공공병원을 포함한 지방 병원들의 의사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개원의의 대대분이 단과 전문의로 전공의 과정에서 수련한 의료 지식과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공공병원과 지방 병원들의 의사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원한 전문의의 전문적인 의료 기술과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