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중국리포트 제17-3호

2016년은 해양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3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5' 계획 강요>를 발표하여, 향후 5년의 해양업무에 대해 '블루경제 공간 확장'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해양경제의 강대한 발전, 해양자원과 환경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해양권익 수호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해양플랜트와 과학기술과 장비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는 신중국을 수립한 이후 국가 5년 계획 중에서 해양분야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고 풍부하며, 포함된 분야가 가장 광범위한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른 구체적 계획도 하나하나 연이어 나왔다. <전국 생태도서공정 '13·5' 계획>, <전국 해양 표준화 '13·5' 발전계획>, <전국 해양계량 '13·5' 발전계획> 및 <전국 과학기술 해양진흥 계획(2016~2020년)> 등 일련 계획들이 발표되었으며, 이 계획들은 상층설계(顶层设计)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해양강국 건설의 길을 열어 놓았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전국 국토계획 강요(2016~2030년)>(이하 <강요>로 약칭)을 발표하여 해양국토 개발에 관한 전략적 구도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해양개발 및 보호의 수준을 현저히 제고하여 해양강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강요>는 중국 해양국토가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육·해 국토개발에 있어 통합적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요>는 2020년까지 해양경제의 발전공간을 계속 확장하고, 해양산업 구조를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연해지역의 경제 파급효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해양생산총액이 중국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9.5%까지 제고한다는 목표이다. 2030년까지 해양개발, 통제 및 종합관리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해양경제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양생태환경의 품질을 지속 개선하고, 해상 돌발사태 대한 긴급처리 능력을 크게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국가의 해양권익은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해양생산총액이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4%까지 올린다는 목표이다. 2016년 중국 생태문명 건설은 제도화, 법제화의 궤도로 들어가게 되어, 해양생태문명 건설의 발걸음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한 해 동안에 <국가해양국 해양생태문명 건설 실시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13·5' 해양생태 환경보호 계획>의 편성도 시작했으며 '13·5' 기간 해양생태보호, 생태복원, 오염방제, 환경 감측·평가, 리스크 예방 등에 관한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되었다. 랴오닝, 허베이, 저장, 푸젠 및 광시 등의 연해지역의 '13·5' 해양생태 환경보호 계획은 이미 발표됐거나 이미 완성된 상태이다. 또한, 해양환경 보호의 법·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11월 7일, 새로 개정된 <해양환경보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해양 주체기능 구획, 해양생태 레드라인, 생태보상, 지역 심사의 제한과 일수기준으로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심화시키고, 해양생태환경 보호의 법치화(法治化)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양관리에 있어서 여섯 가지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첫째, 해양관리 전략을 세우는 상층설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업무 실천 과정에서 해양법칙과 해양가치에 대한 인식을 계속 심화시켜야 하고, 해양사업의 발전구조를 점차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해양관리 전략을 세우는 상층설계 능력을 제고한다. 둘째, 해양경제의 발전패턴을 전환시키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급측 구조성개혁을 위주로 하는 정책 프레임 안에서 해양개발 구조를 최적화시키고, 블루경제의 발전공간을 확장시킨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해양경제의 혁신·조화·녹색·개방 발전을 이루고 발전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해양과학기술의 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심해 운송, 탐측, 전략적 자원 개발 등 중국 심해분야의 발전을 제약한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돌파한다. 심해작업에 대한 지원능력을 강화하고, 심해자원의 개발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에 심해기술, 장비와 관련된 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끌어줄 수 있고, 심해 과학기술의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 넷째, 해양생태 종합보호 능력을 강화하여, 녹색발전 이념으로 해양의 개발과 보호 계획을 전면적으로 세우고 '생태+' 이념을 해양관리 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 2016년의 중국해양경제는 '혁신, 조화, 녹색, 개방 및 함께 누림'의 5가지 발전이념을 중심으로 추진해왔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기본적인 계산에 따르면, 전국 해양생산총액은 약 6조 8,000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일부 전통 해양산업은 위축되고 있지만, 해양 신흥산업은 양호한 발전추세를 선보였으며, 해양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를 통해 '13·5' 계획 기간 해양경제의 발전은 안정적으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양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가급 과학기술 해양진흥산업 시범기지 6개를 새로 지정하였다. 또한, 해수담수화를 통해 얻은 담수에 관한 공급 할당량 시범 연구사업을 전개했으며, 중요한 해역이용과 환경평가 프로젝트에 관한 심사·감독 조정체제도 수립했다. 총 15개의 주요 해역이용과 환경평가 프로젝트는 비준을 받았고 1,630억 위안을 투자하게 되었다. 또한, 9월초 국가재정부와 국가해양국이 공동 발표한 <'13·5' 기간 중앙재정 해양경제 혁신발전 시범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통지>에서 해양경제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해양생물, 해양 고급장비와 해수담수화 등의 중점 산업의 혁신과 집합발전(集聚发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후에 톈진 빈해신구(滨海新区) 등의 8개 도시를 첫 번째로 실시할 해양경제 혁신발전 시범 도시로 지정했다. 이는 중국 해양산업의 혁신을 강화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그 외에는 국무원이 발표한 <'13·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에서 해양자원에 관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응용을 지원해 주고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19일, 중국 교통운수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교통운송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호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6년 중국의 수운 여객 수는 2억 7천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치이며, 수운운송량은 63억 6천만 톤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물동량 등의 주요 생산수치는 ‘후반기로 갈수록 증가하는(前低后高)’ 추세를 보였다. 2016년 중국 ‘규모 이상 항만6)’의 전체 물동량은 118억 톤에 달해 동기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증가 폭은 1.3%p를 기록했다. 1~3분기의 증가율은 평균 2.3%를 보였으며, 제4분기의 증가 폭은 5.8%에 달했다. 2016년에 처리된 컨테이너물동량은 2억 2천만 TEU로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다. 교통분야의 고정자산투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6년 교통분야의 총 고정자산투자액은 2조 8,500억 위안으로, 그중 수운(내하·연해) 및 기타 건설에 투자된 금액은 총 1,894억 위안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