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2018 연구보고서

영국에서 시민교육 관련 논의가 촉발된 배경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유럽연합 차원의 유럽적 시민성 함양 교육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모든 청소년이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유럽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의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2013년 교육과정 개편안이 제시하는 시민교육 교과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00년 노동당 정부나 현재의 보수당 정부에서 밝힌 시민교육 교과목의 핵심어는 ‘적극적 시민성’ 함양이라는 점이다. 즉, 높은 수준의 시민교육은 청소년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해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청소년들은 시민교육을 통해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에게 “장래 자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W. Schultz). 노동을 통해서, 즉 인간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삶과 그 권력구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자아실현의 핵심 전제조건이 노동이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은 개인의 자기실현을 보증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이 크게 두 방면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으로 실업과목에서는 주로 노동의 기술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인간과 기술 환경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고, 장래의 직업선택 및 노동생활을 준비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 사회과목에서는 노동의 사회정치적 측면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노동사회’로 특징지어지기도 할 정도이며, 독일에서 노동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노동교육(Arbeitserziehung)”이라는 용어보다 “노동정향적 일반교육(arbeitsorientierte Allgemeinbildung)”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등과정 사회과목 교과서들은 ‘노동’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인정하고 있는데, 노동을 ‘인간의 자기실현 행위’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은 ‘인간이 자기본성을 구현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은 평생을 통해서 수행돼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은 일반사회과의 분과학문인 정치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 분과에서 모두 다루어질 뿐 아니라, 독일에 독특하게 ‘노동학(Arbeitslehre)’이라는 분과학문이 독립 체계화되어 있기도 하다. 독일의 중등과정 사회과목 교과서들은 “노동”이라는 주제를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주제가 아무리 민감한 사안일지언정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주제로 (청년) 실업 또는 노동세계에서 여성차별 또는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교과서들은 노동을 인간의 자기실현 행위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인간화는 인간이 자기 본성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기술 및 경제적 환경 속에서 노동과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이 진행된다. 스웨덴에서 노동기본권의 교육은 정규교육과정에서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매우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찍이 8~9학년에 참여하는 2주 동안 현장에서의 일을 경험하는 과정(PRAO)에서 상세히 살펴본 대로 현장실습 시작 전에 학생들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 받게 된다. 그리고 이후 학교과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현장실습과정(고등학교 3~5주 및 대학 주 24시간 이상 15주의 현장실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노동기본권 관련 내용을 익히게 된다. 스톡홀름 시내의 번화가에 ABF 건물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내부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당 및 카페 외에 매우 많은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매우 커다란 문화 Complex이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학습서클(Learning Circle) 수십 개 과정이 진행되는 대형 문화콤플렉스라 할 수 있다. ABF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학습서클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이러한 다양한 학습서클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학습서클 리더(Learning/Study Circle Leader)를 많이 양성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학습서클 리더는 어느 조건에서도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학습모임을 조직해서 추동해나갈 수 있는 핵심역량이다. 이들은 정파적이지 않은(liberal) 성인교육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주제 혹은 ABF에 특수한 주제의 학습서클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영국에서 노동인권교육은 경제교육에 주안점을 두는 교과목에서도 중요한 내용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비즈니스 혁신 기능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2010년 발간한 “출발: 일할 권리와 책임”(Starting Out: Your Employm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이라는 브로셔에서는 일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가지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고, 60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6개 과정의 수업 자료를 별책으로 발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브로셔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차별 관련 이슈, 정보원, 현장실습,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직장에서의 따돌림의 문제 등 주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발생 상황과 대처법, 지원기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해외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에 근거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 즉 ‘적극적인 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은 교육 및 훈련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개입을 통해서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과 훈련생들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시민성 함양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의 지위에 맞추어서 학생위원회나 혹은 교과목 및 교과과정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시민성 교육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지만, 이외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좋은 시민성 함양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습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교육협회(ACT)의 사이트에는 교사에게 제공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중에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소개하는 독립 자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