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 위원회 활동 보고서

2016년말 연극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검열백서위원회’는 민간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며 정기적으로 검열백서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검열백서 준비 1호(2017년 4월)와 검열백서 준비 2호(2017년 9월)를 차례로 발간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30일, 가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위한 사전준비팀을 가동시켰다. 약 한 달 간의 사전준비팀 활동을 통해 2017년 7월 31일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국정과제 1호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포함한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을 내걸었다.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 2017년부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6월 19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이번 주 안에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받지 않을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술인들도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이면서 형법 위반입니다. 동시에 헌법 위반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도종환 장관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2017년 6월 21일 독립･예술영화인 5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2017년 6월 30일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구성키로 한 가칭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출범에 앞서 사전준비팀(T/F)을 발족하였다. 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에 대한 문체부와 문화예술계 간 견해 차이로 인해 위원회의 출범이 다소 지연되면서 우선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문체부는 “사전준비팀(T/F) 발족은 진상조사위의 신뢰성을 높이고 문화예술계와의 협치 정신을 발현하기 위한 취지”라며, “그간 소통 과정에서 드러난 예술계 안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사전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준비팀(T/F)은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포함한 분야별 과장급 인사와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사전준비팀(T/F)에 참여한 민간위원은 문화예술계 장르별 대표 인사로 구성되었다. 사전준비팀(T/F)은 약 한 달 간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운영 방안 등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약 한 달 동안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문체부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 훈령 제정,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민간 전문위원 채용, 위원회의 성격, 위원회의 활동 기간, 위원회의 성격, 예산, 위원회의 명칭 등을 논의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위원회의 명칭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결정하였다. 2017년 7월 31일 출범한 위원회는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문체부 소속으로 설치되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백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원은 위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학철 민간위원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하였고, 그 외 민간위원 16인 및 문체부 소속 공무원 3인을 포함한 위원 19인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진상조사･제도개선･백서발간소위원회의 소위원장 및 소속 위원을 결정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장 2인, 민간위원 16인, 문체부 소속 공무원 3인을 합한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은 공연, 문학,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 문체부 기획조정실장･문화예술정책실장･감사관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중, 몇 차례의 위원 변동이 있었다. 민간위원 중 위원회 출범 당시 진상조사 소위원장을 맡았던 조영선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함에 따라 2017년 10월 20일 박태원 위원이 새로 위촉되었다. 후임 진상조사 소위원장에는 김준현 위원이 호선되었다. 당연직 위원 중에서는, 2017년 9월 4일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갑수 위원이 종무실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장이었던 김영산 위원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었던 이우성 위원이 문화예술정책실장으로 전보되어 당연직 위원직을 수행했다. 또한 감사관이었던 현완교 위원이 감사원으로 발령 받음에 따라 2018년 5월 11일 김영관 위원이 감사관으로 발령되었다. 2018년 4월 26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위원회에서 송경동 위원과 오동석 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의 현재와 후속 대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은 총 4회 개최되었다. 2017년 10월 30일에는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지원 배제 사건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을, 12월 20일에는 위원회 조사 신청 마감 결과･ 조사 현황･위원회 향후 계획을, 2018년 4월 10일에는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2015년~2016년에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행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건의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들을 발표하였다. 2018년 5월 8일에는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를 종합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위원회는 진상조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지만,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고발자의 관점에서 실질적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가해자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을 동원한 권력자들이기 때문이다. 재판 또는 징계 절차를 통해 가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자가 법적인 배･보상을 받는 일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하게 복구할 수 없다. 피해자 또는 고발자에게 2차적인 가해도 생겨날 수 있다. 더욱이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저질러진 ‘정책 범죄’는 개별적･구체적･물질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진상 조사와 피해 판단 행위가 오히려 가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 또는 고발자를 재단하여 배제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과 직접적 피해만이 아니라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시행을 통해 국가범죄 세력이 노리는 실제적인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블랙리스트는 그 존재만으로 사회 또는 문화예술계에 가공할 위력을 미칠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개인의 직접적 배제와 피해를 넘어 모든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에게 권력･체제를 비판하지 못하게 위축시킴으로써 맹목적으로 순응하게 하여 행동은 물론 내면까지 강제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