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한국의 사회동향

다만, 지난 30년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경력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는 있다. 1990년, 2000년에 비해 M 커브의 하강곡선이 다소 완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결혼 및 첫 자녀 출산 연령의 상승, 이로 인한 소자녀 출산, 혹은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며, 따라서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크게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들이 요구된다. 실제로 여성들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가사와 육아의 사유가 전체의 2/3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2000년 66%, 2005년 67%, 2010년 67%, 통계청『사회조사』). 즉 가사와 육아의 문제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가장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연령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여성 경제활동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육아기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들이 생애직업으로서 취업과 경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노동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여성들이 취업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일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2001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정비하였으며, 2007년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산전후휴가를 이용한 근로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41,104명, 2010년 75,742명으로 보고된다.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역시 최근 들어서 사용자수가 많이 증가하였지만, 산전후휴가제도에 비해서는 제도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2010년 육아휴직 이용자수는 41,733명이며, 이 중 여성이 40,914명, 남성이 819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꾸준히 증가추이를 보이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농림어업에서는 1980년 39.0%에서 2010년 6.9%로 감소하였으며, 제조업에서도 같은 기간 22.1%에서 12.5%로 감소하였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여성취업 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같은 기간 11.8%에서 42.9%로,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24.4%에서 29.1%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0년 현재 전체 취업여성의 2/3 이상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의 여성취업자수가 현저하게 증가한 점과 전기·운수·통신업에서의 여성비율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가장 활발한 역할을 하는 세대인 30-39세 청년층의 평균 교육년수의 변화를 보면, 1980년에 9.2년으로 30대 인구가 평균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친 수준이었다. 그 후에도 평균 교육년수는빠르게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매 5년마다 약 1년씩 증가하였으며, 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증가속도는 둔화되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평균 교육년수가 14.0년으로 우리나라 30대 인구는 평균대학 2학년을 마친 정도의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남자의 교육이 우선이었으므로 남자의 교육수준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러한 성별 교육수준의 차이는 1980년에도 명확하였다. 30대 남자인구의 평균 교육년수가 10.2년인데 비하여 여자의 경우는 8.1년으로 2.1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차이는 빠르게 감소하여 남녀 평균 교육년수의 차이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1년 이내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그 차이가 0.2년에 불과하였다. 직업별 분포에서도 현저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30년간의 변화를 보면 농림어업직에서 여성비율이 가장 현저하게 감소하여 1980년 39.0%에서 2010년 5.9%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가장 많은 여성들이(31.8%)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고 있고, 다음으로 기능직과 전문·관리직, 사무직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특징으로는 전문·관리직에서의 변화로, 전문·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은 1980년 3.6%에서 2010년 21.0%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취업자들은 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에서, 서비스·판매직의 형태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동시에 여성들의 일자리가 이들 부문에 집중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이 일하는 산업 및 직업분포도 점차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 임금수준의 차이는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인 사업체에서 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중은 66.7%인데 반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그 비중은 60.6%로 2004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특성과 함께 어느 규모의 사업체에 고용되느냐가 임금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특정한 규모의 사업체에 고용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이 관계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수준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수준과의 관계를 보겠다.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포함한 각종 성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장치 중 하나로 기능해 오고 있다(김장호, 2008). 따라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 특성을 논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월평균임금수준을 살펴본 결과, 무노조 사업체에 비해 유노조 사업체에서 임금수준이 높으며, 노조유무에 따른 임금수준의 차이는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04-2010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에 따른 임금수준을 보면 중졸 이하→고졸→초대졸→4년제 대졸 이상 순으로 임금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년제 대졸 이상을 기준으로 2010년의 학력별 임금비중을 보면, 중졸 이하는 40.0%, 고졸은 57.7%, 초대졸은 69.2%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4년제 대졸 이상 기준 중졸 이하와 고졸의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초대졸의 임금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초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간의 차이가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국민 전반의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인적 특성 또한 바뀔 것임은 쉽게 예상가능한 일이다. 저학력자와 고령자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학력별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대학교육 이상 집단에서 대학원졸과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졸과 일반대졸 간 임금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