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외교부에서 발간한 재외동포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인구를 살펴보면, 재외동포는 2015년 현재 7,184,872명으로 2009년 이후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년 대비 2.45%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륙별 인구는 동북아시아 3,441,718명, 북미 2,463,043명, 유럽 627,089명, 남아시아태평양 510,633명, 중남미 105,243명, 중동 25,563명, 아프리카 11,583명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인구수가 가장 많은 대륙은 동북아시아와 북미로 전체 재외동포 인구수 중 8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동북아시아 지역 중 가장 재외동포 인구수가 많은 국가는 2015년 기준으로 중국 2,585,993명, 일본 855,725명 등의 순이었다. 중국 재외동포 인구수는 2009년 이후에 증가 추세이나 일본 재외동포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지역 중 가장 재외동포 인구수가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015년 기준 2,238,989명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재외동포 인구수는 중국 다음으로 재외동포 인구수가 많았으며, 2011년 이후 재외동포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의 범위에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과 같이 국가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다.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라고 있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고 하여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제1 조 및 제2조). 우리나라에서 재외동포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해당 국적자의 혈통의 범위 등을 어디까지 한정하느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재외동포의 범주에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때때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병역기피, 마약, 사기, 폭력, 살인 등 동포들에 의한 범죄 발생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커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불필요하고, 국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부 동포들의 문제를 전체 재외동포의 문제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외동포들은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국제사회에 한국 역사 바로 알리기,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에의 기여, 주류 사회 진출을 통한 대한민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의 형성, 재외동포네트워크를 통한 경제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거주 국가에서의 한류의 확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의 유치를 통한 국가경제 활동에의 참여 등의 다양한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에는 동포들의 한민족 발전의 기여 가능성이 더욱 클 수 있다는 데에서 국가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재외동포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에 수록되어 있는 전 분야의 학술논문과 보고서를 검색하였다. 중남미 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는 남미,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한인, 재외동포 등의 검색어로 사용하여 총 55건의 연구물이 분석되었다. 1967년~1999년까지의 연구는 8건으로 14.5%였으며, 2000년~2009년까지의 연구가 27건으로 49.1%, 2010년~2016년까지의 연구는 20건으로 36.3%로 2000년 이후의 연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별로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한인사회 형성과 관련된 연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민사 및 정착(16건), 교육 및 문화(10건), 기업 및 노동(6건), 정체성(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인사회 형성(5건), 기업 및 노동(4건) 등의 순으로 변화를 보였다. 중남미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를 주제영역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및 노동의 영역에서는 중남미 지역으로 한국기업 진출에 따른 한인사회와의 관계, 한인기업에서의 한인들의 노동환경, 그리고 한인 상인들의 이주배경과 생활사, 한인 의류산업지구의 형성 등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민사 및 정착의 영역에서는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 및 역이민, 그리고 한인사회에서 한인여성으로 살아가는 문제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한인사회 형성 영역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의 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거주국에서의 한인공동체의 위상과 국민회의의 역할, 코리아타운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 영역에서는 동포사회에서의 한류의 영향, 한인회, 한국학교의 문화정체성, 한국어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정체성 영역에서는 한인 후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정체성 현황과 변화, 이민자정체성 발달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중남미･CIS 지역 재외동포 관련 선행 연구와 통계자료, 정부부처의 각종 보고서 등을 조사･분석하여 중남미･CIS 관련 연구 동향과 중남미･CIS 지역 동포청소년 및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였다. 즉,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에 수록되어 있는 55건의 중남미 학술논문 및 보고서와 404건의 러시아･CIS 학술논문 및 보고서를 분석하여 1967년 이후 2016년까지의 중남미･CIS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중남미･CIS 지역의 국가 통계 또는 재외동포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의 인구 규모와 생활실태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의 결산보고서, 교육부 성과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중남미･CIS 지역 동포청소년의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