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 전략이다. 사회적 농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실천 주체들은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네덜란드의 ‘농업 건강 연맹’이 대표적으로, 돌봄 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돌봄 농장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며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한다. 연맹 아래로 지역별로 돌봄 농장 홍보,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공동 운영, 운영 정보 및 경험 교류 등의 목적으로 돌봄 농장 지역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819개의 돌봄 농장이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네트워크의 활동들이 뒷받침되었기에 네덜란드의 돌봄 농장들은 돌봄 기관의 한 유형으로 인정받고 국가 보건복지 체계 내의 다양한 경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이탈리아에서도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민간 농장이 협력하는 사례를 목격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같은 전국 단위의 공식적인 협력 네트워크는 없지만 각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에 따라 협력 관계가 형성된다. 로마 근교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 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Agiricoltura Capodarco)는 협동조합에서 수행하는 농업 등의 다양한 사업에 장애인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한다. 네덜란드는 돌봄 서비스 관련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돌봄 농장의 활동을 지원한다. 돌봄 농장은 네덜란드 내에서 여러 가지 돌봄 기관의 유형 중 하나로 간주되며, 국가 기관에서 지정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대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국가의 보건복지 제도 안에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사회적 인지도가 떨어지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국가에서 지정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돌봄 농장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었다.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의 돌봄 기관과 계약을 맺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또한 현금 급여 수급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흔했다. 지금까지도 소규모 돌봄 농장들은 대부분 앞의 두 가지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로부터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 대가를 받는 형태이며, 정부의 직접 지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1인 1일 기준으로 현금 급여 수급자는 평균 77유로의 서비스 대가를 지급한다. 돌봄 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기관으로부터 이용자 1명당 평균 50유로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2003년부터는 돌봄 농장도 ‘AWBZ(예외적 의료비용에 관한 법) 지정 돌봄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AWBZ 지정 돌봄 기관이 되면 국가 기관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법인 형태의 기관만 지정받을 수 있어 돌봄 농장들은 지역협회를 조직하여 지정받았다. 지역협회는 전국에 6개(중동부 1개, 북부 1, 동부 1, 남서부 2, 남부 1)가 있다. 재단,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지정 기관이 된 지역협회는 국가 기관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과 직접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협회 소속 돌봄 농장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협회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서비스 제공 대가의 90%를 서비스를 제공한 돌봄 농장에 지급한다. 나머지 10%는 협회에서 수수료로 취득하여 운영비로 사용한다. 2014년 12월 AWBZ 법안이 폐지되기 전까지 많은 돌봄 농장들이 지역협회에 가입해 국가 기관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과 지방분권 추세에 따라 AWBZ 법안이 폐지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돌봄 농장도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도 초창기에는 많은 돌봄 농장이 지역협회를 통해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의 협회가 70~80개의 지방정부와 계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대가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금은 돌봄 농장이 지방정부와 1:1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지역협회에 소속된 농장들 외에도 많은 돌봄 농장이 지방정부와 자유롭게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지방정부와의 계약에서 AWBZ 지정 돌봄 기관의 지위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1인 1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대가는 평균 40유로 수준이다.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는 새롭게 제정된 Wlz(장기요양법)에 따라 지원한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기관에 입소해야 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은 중앙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Wlz 지정 돌봄 기관이라는 자격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AWBZ 지정 돌봄 기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거주 시설을 갖추고 주 야간(24시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협회 소속의 일부 돌봄 농장들과 관련된다. 1인 1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대가는 평균 55유로이며, 중앙 정부에서 바로 지급한다. 기존에 AWBZ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돌봄 서비스를 Wlz(장기요양법), Zvw(건강보험법), Wmo(사회지원법), Youth Act(청소년 아동법)에 따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중 돌봄 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법안은 장기요양법, 사회지원법, 청소년·아동법이다. Wmo(사회지원법)는 2007년에 제정된 법으로 지방정부의 교통 시설, 휠체어 지원, 주택 개량 업무에 대해 근거가 되는 법이었다. AWBZ 법이 폐지되면서 재가 돌봄 서비스, 재활 치료, 주간 보호 서비스 등의 사회 지원 서비스가 Wmo로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관할 구역 내에서 사회 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리해야 하며, 지역 내 돌봄 기관과 인력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Youth Act(청소년 아동법)는 발달 장애와 정신적인 문제를 지닌 18세 이하의 주민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소속의 사회복지 부서와 청소년복지국(Youth Welfare Office)은 지역의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돌봄 기관과 연결해 준다. 두 번째는 돌봄 농장이 현금 급여 수령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국가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 중 일부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고, 대가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한다. 돌봄 농장은 현금 급여 수령자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국가에서 장기요양 돌봄 기관으로 인정한 돌봄 농장 지역협회가 국가에서 지정한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협회에 소속된 돌봄 농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는 돌봄 농장이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지방정부나 청소년복지국(Youth Welfare Office)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지방정부가 서비스 대상자의 선호도와 상태를 고려하여 돌봄 농장과 이들을 연결해 준다. 돌봄 서비스를 예로 들면, 지역 보건 기관은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관리한다. 이들의 상태나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지방 정부는 시행계획의 전반적인 내용과 예산을 지역 보건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방 정부로부터 보건복지 예산을 받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한다.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별로 정책 지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은 지역 보건 기관과 계약을 맺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는 1인 1일 기준으로 30~70유로 수준이다. 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나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난다. 아동 돌봄 서비스, 재소자 및 약물 중독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