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향상의 측면에서의 미용사회는 미용사들의 숙련향상에서 기술적 향상과 소셜스킬의 향상을 구분하여 바라보아야 한다고 한다. 미용인들이 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수준의 숙련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최대 10년 정도이고, 이 정도의 숙련자들은 손님이 와서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원하는 머리손질이 가능한 정도라고 한다. 미용사업은 사업으로 기술적 숙련과 노동을 통한 보상이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3～5년 정도의 디자이너급 미용사들은 기술적 숙련과 더불어 친화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소셜스킬이 필요하다고 한다. 향상의 측면에서 미용사회가 ‘오픈마이크’와 NCS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숙련 단계 이전의 디자이너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이미 디자이너가 된 숙련인력들, 디자이너가 된 상태에서도 경력개발을 원하는 사람들, 이미 시장에서 자리잡은 사업주들까지 한목소리가 되어 경력개발의 필요성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살펴본 바를 통해 미용사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지형을 파악해보면, NCS의 확대는 미용사회의 역할확대를 가능하게 할 핵심 자원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전의 ‘방치’의 관계를 벗어나 싱크탱크인 뷰티산업연구소를 통해 상향적 정책개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SW협회는 궁극적으로는 IT산업역량체계(ITSQF: IT 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기반으로 하여 IT산업의 자격, 교육훈련, 경력 학력을 NCS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산업역량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ITSQF는 NCS 능력단위를 활용하여 직종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역량평가를 시행한다. ITSQF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은 NCS 기반 자격과 교육훈련의 평가요소와 경력과 학력의 평가요소를 통합하여 이를 토대로 SW 기술자의 산업범위의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ITSQF를 기반으로 SW기술자 신고제와 연계시켜 사업대가에 반영하고 채용연계 플랫폼까지 시스템화 하고자 한다. 특히 ITSQF는 역량평가 기준단위로 NCS 능력단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2개 직종 분류를 도출하였다. 이에 ITSQF는 NCS의 정착과 SW산업의 인력관련 제도들과의 균형 있는 성숙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의미가 인정받고 있다. 미용사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역할을 보호, 양성, 향상의 측면으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보호의 측면에서 미용사회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 방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미용사회 영역 시장의 경계확장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0년대 후반부터 미용이 일반,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별도의 국가자격증으로 분화하고 있다. 그 속에서 미용사회의 기존의 업무영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미용사회에서는 미용사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미용사법은 현재 공중위생법 6조에 의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미용사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용사업의 진흥과 미용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미용에 관한 처음 입법은 1961년의「이용사 및 미용사법」이었다. 이 법이 폐지된 이후 1986년에는「공정위생법」, 이후 1999년 이후에는「공중위생관리법」으로 미용사업을 규제해 오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세척체제조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후 2000년 9월 조성준 의원, 2007년 7월 문희 의원에 의해「미용사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런 미용업법의 제정은 미용사회에 기회의 자원으로 작용하여 미용사업의 활성화와 인력육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현행 미용사제도 하에서 미용인력은 어떠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등한 경우에 한 가지의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미용사법의 체계적인 규정 없이는 NCS의 확대만으로 시장에서 교육과정에 따른 숙련인정의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의 진성회원은 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도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극히 적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회비는 월 천 원으로 1년에 1번 납부하는 회원들은 연 만 원이다. 요양보호사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고령으로 인해 협회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협회 회원은 협회 초기에는 60대가 주였는데 최근 40대로 주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간혹 20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협회 회원 중 9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에는 상근인력이 2명이고 봉사 차원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이 3명 정도라고 한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협회인력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활동비의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봉사의 차원에서 협회업무를 수행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여느 타 단체에 비해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협회의 자원부족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소외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9년차가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처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여러 활동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무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외’ 또는 ‘배척’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2008년 장기요양보호보험의 시작과 국가자격증으로서 요양보호사가 생겨남으로써 직업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요건을 갖추어 2012년 6월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여 줄 것을 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2012년 7월, 2013년 3월, 2013년 10월, 2014년 9월 지속적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보수교육, 요양보호사 자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부처의 자기업무 챙기기의 연속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공단소속으로 하여 조직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의 설립, 요양보호사 교육원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확대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육원, 요양센터 등 수익이 되는 사업만을 맡아서 하려고 하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요양보험의 발전과는 먼 이야기이며, 요양보호사들과 직접 교감이 가능한 요양보호사협회가 보수교육을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