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미국은 한반도 주변 4국 중 정부 차원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력의 손을 내밀 것으로 기대되지만, 통일 이전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결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이 미국과의 공고한 정책 공조를 유지함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협의체가 없는데 6자회담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자회담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다자회담은 각국에게 유인 요인이 없을 경우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 중 일 3자 전략대화의 추진이 성공적인 결과를 맺고 장차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외교가 필요함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은 핵 개발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압살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 등장 이후 북한의 협상 대상은 미국이었으며, 미국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최대의 현안으로 보고 있다. 1990년대는 북 미 양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창구였으며, 2000년대에는 6자회담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북 미 양자 간의 협상이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북핵 문제 등장 이후 지난 20여 년의 미국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전문가들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미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북핵 문제는 핵 확산 금지 및 지역 안보를 위한 글로벌 과제이며, 둘째, 미국만이 한국, 북한, 통일한국의 핵 능력 보유 추구 가능성을 억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소국인 통일한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 보유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라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나머지 지역에 대한 항시적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 둘째, 통일 이전 상황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동으로는 그 어떤 것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단호함을 유지할 것, 셋째, 핵 위협을 제거하고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외교적 통로를 열어 둘 것, 넷째,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것, 다섯째, 미국과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낼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미국의 역할에 대해 보다 강력한 억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안한 전문가도 있다. 그는 첫째, 미사일 방어 체제를 포함하여 미 국방성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의 수단인 지상발사요격미사일(Ground Based Interceptor: GBI), SBX 레이더, F-22 전투기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비판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집중하는 협상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이 미래에 비핵화를 선언하여 핵 개발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비핵화는 외부 위협이 없고 내부 정치 상황이 통제 하에 있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북한 지도부가 충성을 다 하지 않거나 교체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 비핵화는 북한 지도부가 바뀌는 여러 세대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북한이 우려하는 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핵 억지력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의 공통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북한 핵 잠재력의 완전한 폐기는 한국의 입장에서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동북아 지역의 강력한 집단 안보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군사적 위험은 증대될 것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국들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에는 두 가지 중요한 협력 체제를 통해 구축될 수 있다. 하나는 말할 필요도 없이 6자회담이다. 이 문제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지 못한다면 동북아 안보 문제에 관한 다자간 협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 및 미 중관계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와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미 중 양국에 대한 압력은 한 나라가 하는 것 보다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한, 한 일이 공동으로 비핵화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한 일 이니셔티브(initiative)도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유엔,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에서의 활동도 중요하다. 북핵 문제를 글로벌 비확산 문제로 취급하고 국제 사회와 연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미국이나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한일이 공동보조를 취할 수도 있다. 국제적인 규범을 강화하거나 북한을 포함한 핵 의혹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극복과 통일을 지원하기 위한 동북아 지역협의체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6자 회담이 존재한다. 그러나 6자회담도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자체도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핵 보유를 선언한 이후로는 6자회담을 노골적으로 핵 군축 회담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6자회담의 성과물인 9.19 공동성명에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 조항이 실현되려면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의 입장도 이러한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동북아에서 다자 안보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련한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6자회담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비롯하여 여타 주제를 논의하는 구조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협의체가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효하겠지만, 6자회담이 상시적인 정체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대로 6자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동북아 안보를 둘러싼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은 막혀 버린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6자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관론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을 대체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정부로서는 여전히 6자회담이 중요한 구조임은 틀림없다. 현실적으로 역사 문제 등에서 기인하는 감정적 갈등 상황이 가로막고 있지만, 6자회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가능한 방안은 한 일 협력이다. 사실, 동북아 지역 협력 구도 속에서 한 일 양국은 비슷한 입장에 있고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중국, 러시아 세 강대국(3강)은 핵 보유국이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차하면 강대국의 일국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강대국, 특히 미 중 양국의 협력관계는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