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정세전망

또한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 12월 말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하면서 동력을 잃게 되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은 일본의 주도로 계속 추진되어 2018년 3월 11개국에 의해 칠레 산티아고에서 서명되었다. 11개 가입 서명국 중 6개국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서 6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인 12월 30일 CPTPP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통상 정책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를 거부하고 기존에 체결해 놓은 양자 간 FTA를 다시 손보아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18년 3월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한·미 FTA는 자동차 시장 개방 관련 미국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한국 측 관심 사항인 무역구제 조치 및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제도 관련 우려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의거한 철강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25% 철강 관세를 영구 면제하는 대신 2017년 기준 74% 수준의 쿼터 제한에 합의하였다. 2016년 6월 예상을 뒤엎고 전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두테르테 후보는 그간 마약과의 전쟁으로 높은 국민적 인기를 구가해 왔다. 반면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인명 살상과 인권 문제는 야권 세력과 일부 지식인층의 비판과 반발을 야기해 왔다. 특히 야권 세력의 구심점인 레니 로브레도(Leni Robredo) 부통령이 2017년부터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규모 유혈 마약전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촉구해옴으로써, 정·부통령 간 정치적 갈등과 불화가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2018년 10월부터 두테르테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향후 필리핀 정치의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필리핀 헌법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70세가 넘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몇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불거져왔다. 또한 2018년 ASEAN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시 두테르테 대통령이 일부 공식 일정에 이유 없이 불참하기도 해 건강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 등 역내 주요 전략 구도에 대한 ASEAN의 핵심적 고려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ASEAN 단합과 중심성에 대한 지지 여부, ▲역내 무역과 투자, 연계성 등을 증진 시킬지 여부, ▲국제 규범과 법에 기반한 질서 옹호 여부 등이다. 또한 ASEAN은 이 지역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바탕으로 개방적이며 포용적 지역 협력 구도가 형성, 유지되어야 하며, ASEAN 회원국들이 어느 한편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런데 ASEAN 관련 정상회의 종료 직후 의장국 싱가포르 리셴룽(李顯龍) 총리는 “아세안이 특정 국가 또는 다른 한쪽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만, 한쪽에 서는 것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런 일이 곧 닥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라도 사안 별로 구분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한 우려와 경계감을 표시했다. 사이버안보의 경우, 2019년에는 기존 GGE에서의 형태 논의와 병행하여 보다 확대된 공개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 경우 모든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참석도 가능할 것이므로 종전의 사이버안보 논의의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즉, 제5차 GGE(2016-17)에서 국제법 및 국제규범 분야에서 양 진영 간 첨예한 대립으로 보고서 채택이 실패한 관계로 2019년 두 개의 논의 기제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기존 주권, 관할권, 비국가행위자 규제, 자위권 및 대응조치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보다 극명하게 대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논의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6차 GGE 및 워킹그룹에서의 논의 성과에 따라 GGE의 지속 여부 및 다른 형태의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가 부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미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의 경우 유엔 차원의 논의와는 별개로 개별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관련 법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시키는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동아프리카 국가들 간 평화구축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티오피아는 그동안 거부해 왔던 바드메(Badme) 마을의 에리트레아 이양 등 유엔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국경획정위원회의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양국 간 경제적·인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상호 협력이 강화되고 적대 관계가 청산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는 집권당 내에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페웨르키 에리트레아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의 적대 관계 청산으로 인해 장기집권의 구실이 사라진 만큼 오히려 국내 정치·경제 개혁을 통해 민심 이반을 막으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에리트레아는 지부티와의 두메이라 영유권 문제를 타결하고, 소말리아 알-샤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두 국가와의 적대 관계 청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말리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은 정부 기관, 군부대뿐만 아니라 호텔, 시장, 예배당 등 많은 민간인이 모인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였다. 보코 하람(Boko Haram)은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카메룬, 니제르 등 이웃 국가에서 무장 공격을 펼치면서, 민간인 희생이 계속되었다. 소말리아에서는 정부와 아프리카연합소말리아평화유지군(AMISOM: 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의 합동작전 및 미국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무장세력인 알-샤밥(Al-Shabaab)이 수도 모가 디슈 등에서 테러 공격을 자행하였다. 말리에서는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한 북부·중부 지역에서 알카에다 이슬람마그레브지부(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누스라툴 이슬람(Nusrat al-Islam)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정부군, 유엔평화유지군, 민간인을 상대로 공격을 단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