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백서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이론에 의하면 지역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capability)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지역 자체 역량만으로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협력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동안의 지역개발사업 대부분은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아 차기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2013.7.18.)를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관련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우선,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지역 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를 추진 중이다. 우선,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참여 지자체 간 자율적인 협의를 유도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5대 중점분야 비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역 별 여건․특성을 감안한 농촌형 교통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조기 선정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을 추진 중이다. 시군 창의사업 활성화,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농촌중심지 사업 신청지역의 현장포럼 실시 의무화, 사업추진지구 활력을 높이기 위한 농촌 현장포럼 추진, 역량강화 교육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어촌 6차 산업 시범사업을 확대하고(5개소 추가 선정지원), 업무지원 전담기구(어촌특화지원센터)를 신규 지정·운영(2개소)해오고 있다. 과거 지역발전 정책이 실제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2013.7.18.)를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2013년 신설된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은 2014년부터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주요 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되었는데, 기본 취지는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기본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에 있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지역주민이 해당 단일 시·군 내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복지·교통·관광 등의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2개 이상 지자체 간 공동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접한 시·군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63개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자체 간의 협력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확산·촉진을 위한 선도 사업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2013년도에는 32개 사업을 선정하여 30,0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5개 사업을 선정하여 65,0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도에는 42개 사업을 선정하여 65,00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30개 사업 선정하여 65,02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들 사업을 통해 기초 인프라가 확충되고 주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조정, 시도별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 추진, 생활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행복생활권 과제 추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 새뜰마을사업(취약지구 개선 프로젝트) 추진, 생활권에 대한 패키지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괄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생활기반계정 : 2014년 3.5조원, 2015년 4.5조원, 2016년 4.6조원)하고 사업 편성권을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지역수요에 맞춰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주민밀착형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5년 25개의 포괄보조금 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20개,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5개)으로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36개 포괄보조금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30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6개)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 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 산학연구센터,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등 2개소, 2013년에는 목포 고기능수산식품 지원센터, 여수수산물 종합센터 2개소가 각각 완공되었다. 2014년에는 영광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 1개소가 완공되었고, 2015년에는 군산 수산물연구가공단지,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2개소가 완공되었다. 2015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속초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을 위한 4.5억 원을 포함해 총 6개 내역사업에 15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 신규사업자 선정을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이 있는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산물가공업과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연계 발전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시·군 여건에 맞는 주요품목(사업)을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6년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의 사업량은 81개소(광역계정 1년차 30, 2년차 45, 제주계정 6)이며 사업비(국비)는 총 13,390백만 원으로 시군별 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에 따라 개소 당 130~218백만 원씩 차등 배분하였다.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의 사업량은 9개소이며 사업비(국비)는 총 900백만 원으로 지역별 비교우위 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생력화기술, 상품화 및 품질유지 기술 등을 집중 투입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380회)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중심의 사업추진 결과 특화품목 재배,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등 R&D 연구개발 기술투입(139건), 지자체․정책사업 연계 및 유관기관(단체)과의 대내외협력 추진(121건),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상품 개발(155건), GAP, HACCP 등 품질인증(32건)의 성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