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세계적 추세인 지방화와 분권화에 부응하면서 복지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5년 45.1%로 18.4%p 오히려 낮아지고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만 고착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재정수요 증가에 비해 세입의 증가가 미미했음을 의미하며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제가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세수 신장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재원의 핵심 재원인 지방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해 소득과세의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과세 자주권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로 구분된다. 2014년부터 국세(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하였으며 국세(소득세･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개편하였다. 세율은 국세의 10% 수준에서 소득별 누진세율 방식을 적용하고 특별징수는 종전과 동일한 부가세율 10%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부가세 구조는 종전 부가세율 10%에서 독립세 전환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율 0.6~3.8%,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율 1.0~2.2%, 특별징수 부가세율 10%로 적용하고 있다. 평가사업 단위는 일반재정(정보화)사업은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특히 R&D･지역사업의 경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R&D 국방분야 사업･지역 SOC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평가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6년도 평가대상은 2015년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관리대상 사업 수 기준 50% 수준으로 선정하였고, 최근 2년(2014~2015년 평가) 내에 평가 받지 않은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또 2015년 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의 경우 반드시 포함하였고, 인건비, 기본행정경비 및 소액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적은 경우는 메타평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총 47개 부처･청 828개 재정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및 메타(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1월~3월 각 부처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4월에 분야별 메타(상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 부처별 메타(상위)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R&D사업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심의회(6월) 및 정평위 보고(7월) 일정으로 추진하였고, 지역발전사업의 경우, 지역발전위원회(5월) 및 대통령 보고(5월말) 일정으로 추진하였다. 자체평가를 통해 168개(20.3%) 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의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며, 각 기관에서 6,250억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였고, 평가결과는 예산당국으로 통보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었다. 메타평가 결과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이 우수 기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가 미흡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특정평가는 R&D사업의 중간평가와 별도로 ｢성과평가법｣ 제7조에 근거하여 ①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②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③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④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중에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간 유사･중복성, 성과의 효과성과 추진체계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평가는 출연 연구기관장의 경영실적과 연구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25개) 및 부처 직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임무중심형 평가와 공통기준형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임무중심형 평가는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 주기에 따른 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기관평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통기준형 평가는 연구기관의 경영실적(매년 평가)과 연구성과(3년 주기 평가)를 담당 부처 또는 연구회 주관 하에 자체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활기업은 2014년 기준 1,339개 업체가 간병, 산모도우미, 청소, 환경정비, 집수리,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 도시락, 외식(음식점), 세차, 세탁, 영농, 장애통합, 배송(유통)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자활사업의 전국 5대 표준화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에 속하는 자활기업이 전체의 5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활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8,953명으로 기업당 평균 6.7명이지만, 5명 이하 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활기업의 규모화･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자활기업 인정’, ‘Best자활기업(2013년)･우수자활기업(2014년) 선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자활기업의 경우, 전국단위의 자활기업 규모화･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관작물 식재에 대해 지원하는 농식품부의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의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즉, 농촌경관의 형성･유지를 통하여 농촌의 어메니티를 증진시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를 농민 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농촌 환경계획인 동시에 농촌지역개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경관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선택하여 집단적으로 재배함으로써 농촌다운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농촌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적인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경관보전직불제를 농가단위 경관작물 위주에서 작물 재배를 포함하는 마을경관 영역으로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의 형성과 보전 기능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