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글로벌인재 유치전략 연구

1960년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가구당 6명이며, 1983년에는 대체수준(2.1명)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1987년 1.53명을 기점으로 하여, 2003년 1.3명 이하, 2005년 1.08명 수준(세계적 최저치)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다. 더구나 2007년에는 가구당 평균 1.23명으로서 여전히 대체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저출산 정책의 성공과 동시에 고령화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새로운 미래 사회의 개혁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최근 사회 변화상으로 볼 때, 남녀 성인들의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비혼 및 미혼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건강, 보건수혜 등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는 40년 전의 일본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능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2018년 혹은 2020년 무렵이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회의 인구성장은 중위 수준을 가정할 때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저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2016년 5,002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다(기대수명 남자 86세, 여자 90세를 가정).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의 하나이다. 통계청의 2010~2060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 생산 가능인구는 63.1%, 유소년 인구는 12.6%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산 가능인구는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15~64세에 속하는 인구로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대책 마련은 경제 영역을 포함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구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생산인구감소와 노동력 저하이며, 그로 인해 국가 생산성을 포함하여 국부 손실 등의 엄청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 평균 수준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인구는 73.1%로 2013년 65.8%를 차지한 세계 평균 수준에 비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이민 정책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203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50년에는 세계 수준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인구 감소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는데 15년 시간 여유가 있으나, 소비인구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아동 관련 산업이 퇴조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소비인구 감소는 기업폐업과 고용감소를 초래하고, 교육면에서 학령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교육현장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수시장이 위축됨으로써, 기업이 가지고 있는 관리자산과 생산시설은 해외 진출을 촉진하며, 국내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그런데 정부의 기존입장은 소비시장 축소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 정책보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것에 두고 있다. 즉, 국제 수지 흑자와 외환 시장 안정을 통한 수출 기업 지원 방안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고용이 위축됨으로써 성장을 지속하기가 어려우며, 성장 정체 중소기업 수가 증가하고,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며, 연이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악순환 연쇄효과를 빚고 있다. 한편, 생산 가능인구는 경제성장률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일 외(2014)는 향후 생산을 위한 노동력 부족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70.4만 명(2020년)→ 78.3만 명(2025년)→ 95.2만 명(2030년)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 2030년 경제성장률이 3%를 보이면, 150.8만 명, 평균 경제성장률이 5%이면 239.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여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는 인구정책, 그리고 차선책으로 외국인 인력 유입 및 활용정책을 포함하여 남북한 통일체제 구축, 고령 고급인력 육성정책 등의 재교육 정책 등 다양한 전략을 포괄적으로 구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5년 주기 기본 계획안을 작성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15~2030년까지 OECD국가 평균 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인구전략은 너무 오랫동안 인구 억제정책을 유지해 옴에 따라 출산 정책 전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억제 정책의 관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을 위해, 1) 여성 및 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강화; 2) 각 분야별 제도 개선을 통해 인구변동에 선제적 대응; 3)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노동력 공급에만 집중하고, 투자와 소비 위축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가 없는 실정이다. 식민지 지배 경험을 바탕으로 대영제국 해체 이후 구식민지 영연방국으로부터 이민자 유입에 관대한 경향을 보여 온 영국은 1960년대 이후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통제 위주 이민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최근 인구문제가 이민정책 관련 논쟁에서 주요 변수로 등장하였는데, 영국 통계청은 2027년에 7000만명 정도의 인구 규모를 예측하고 있다. 영국 여론은 이민자 수 증가에 따라 영국의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응답률이 62%에 이르기도 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인구증가를 지속 가능하지 않은(not sustainable) 것으로 보고 인구유입 규모 축소 주장에 힘이 실려 있다. 2020-2030년 사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나(65세 이상 인구 20% 초과). 영국정부 차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민을 장려해야 한다는 논의는 아직 적극적이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이민국가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나, 1960년대 단기노동자 모집과 1990년대 유고 내전을 통한 난민 유입 등 다수의 이주민 유입후 정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족 초청으로 인해 이주민이 상당수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에 이민정책을 검토하기 시작. 독일 통일(1990) 이후 지금까지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현재 1.3 기록중(초저출산 국가). 영국과 마찬가지로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비EU국가(제3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제한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력 수급을 위해 단기적으로 노동인구 유입에 불과하나, EU국가들의 인구 유입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편. 2003년 8,345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총인구 감소(독일, 프랑스와 반대)하다가 2011년 이주민의 증가로 반짝 증가세로 전환(이후 계속 감소 경향). 2008년 기준 독일인구의 20%가 이민을 경험(수치상 독일은 이민국가가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