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4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해외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침해대응 및 단속 강화와 더불어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해외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민관협력방안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 등 해외 저작권 사무소를 권역별로 거점화하고 한류콘텐츠 해외저작권 합법이용계약을 지원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의 해외 합법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중국·필리핀·태국·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저작권 협력 포럼 개 최 및 MOU 체결,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2014.10.8) 등 주변국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고영주 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은 실제 기술거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기술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었을 때에 가져오는 가치, 즉 이익창출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경구 신한은행 여신기획부 팀장은 “IP·기술가치의 평가가 금융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연결고리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술 특성이나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방법을 차별화한 금융 지원 사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승욱 아이피큐브파트너스(주)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의 출원비용에 비해 거래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식재산의 가치는 산업환경, 기술변화, 소유관계 등에 따라 변화하며 특허의 활용에 의해 가치가 창출되기도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2014년 1/4분기에 이미 2013년 지식재산권 집행 성과에 근접한 성과를 거두었다. SIPO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행정적·사법적으로 집행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총 1만6,227건이었으나, 2014년 들어서는 4월까지 공안 약 3,700건, 검찰 약 1,700건, 법원 약 5,100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었다. 다만 권리자들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시간적·비용적 측면의 부담에 따라 단속과 같은 행정집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법 집행과 행정 집행의 조화를 통해 보호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서 높은 비용과 긴 시간을 요하는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 지식산권국은 2013년 말 「지식재산권 조정센터」를 설립하였고, 2014년부터 조정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우수 지식재산권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2014년 중국 지식재산 정책의 기조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2013년 중국 정부가 지도부 전체회의인 ‘3중전회’에서 강조한 사항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의 활성화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시행하였다. 지난 10월 SIPO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에 초점을 맞춰 2014년 성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활용 방면에서는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 신흥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지식재산권 금융의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에 대한 담보대출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보호 방면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시행하였으며, 위조품 단속을 통한 집행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2014년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지도이념하에서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하며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