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수산업, 해운산업, 조선산업, 항만건설업 등 주요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는 1995년 8.8조 원에서 2008년 29.2조 원으로 13년간 232%, 연평균으로는 1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GDP는 168%, 연평균으로는 10.4% 성장했다. 즉 우리나라 해양부문은 1990년대 이후 GDP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진화와 기술혁신으로 세계 해양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해양산업이 이러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세계의 산업국가들은 해양부문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중국과 EU, 영국 등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해양 신산업은 특히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전통 산업에 비해 해양 신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므로 새로운 고용 및 소득 창출에 있어서는 신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다. 산업연관표에서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7개 해양산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1995년 8.8조 원에서 2008년 29.2조 원으로 13년간 232%, 연평균으로는 1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GDP는 168%, 연평균으로는 10.4% 성장했다. 우리나라 해양부문은 1990년대 이후 GDP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선박의 제조와 운영 중심의 구조에서 미래 해양기반형 활동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가 균형을 이루는 산업구조로의 변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약한 해중개입형 활동에 대한 시장을 어떻게 창출하고 관련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해양산업 부문은 세계 전체 해양산업의 구조와 비교할 때 선박․해양플랜트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세계 해양산업 전체에서 선박․ 해양플랜트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해양부문에서는 39.4%에 이른다. 해운산업도 세계 평균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과 연관된 해양기기․장비산업의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해양석유․가스산업의 비중은 세계 평균에 비해 극히 낮고, 수산업, 해양토목․건축업, 해양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의 비중도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 보자면 세계 해양산업 전체적으로는 해양기반형 산업이 77%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중이 절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기반형 산업보다는 그와 연관된 산업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는 해양산업에 있어서 제조업의 비중은 제1차 산업(채취산업)이나 제3차 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국내 해양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과 해운산업의 생산 규모는 국내 수요를 초과하므로, 산출의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다. 이 두 산업의 산출액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8년에 각각 86%와 95%에 이르렀다.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과 해운산업은 2008년에 약 38조 원과 22조 원에 이르는 순수출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크게 기여했다. 이 두 산업이 해양부문 전체 산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선박의 제조 및 운영’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분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해양산업에 있어서 선박을 비롯한 장비 및 설비 제조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과 해운산업의 고성장이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전체 규모를 확대해 왔고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해왔음은 분명하지만, 두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내 해양부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의 경우 총 톤수 기준으로 2011년도 세계 전체 신조선 수주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를 제치고 점유율을 계속 늘려간다 하더라도 산업 전체의 외형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은 2000년대 중반 전례가 없는 대호황기를 맞았는데, 역사적인 산업 사이클로 볼 때 한 동안 조정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과 해운산업 중심의 단순한 해양산업 구조로 인해 향후 혁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기반형 산업, 특히 그 중에서도 해중개입형 산업의 가치사슬 상에 취약한 부분이나 공백(gap)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해양석유․가스산업에 있어서 해양플랜트 건조분야에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국내 해양산업에서 해양기기․장비제조업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선박용을 제외하면 아직 해중 개입에 필요한 기기․장비 분야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 신산업 발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해양부문의 R&D 관리기관인 해양과학기술진흥원(구 해양수산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한 2건의 연구와 최재선 등이 수행한 1건의 연구가 있다.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2008)의 연구는 R&D 이후 해양수산기술의 상용화 촉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 상용화 지원제도의 현황과 기술 상용화 실태, 해양기술(MT) 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해양과학기술 상용화 사례를 검토하여 MT 산업의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세부정책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는 해양부문의 R&D 관리기관으로서 신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R&D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업을 도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산업 토대에서 신산업 역동적 창출을 추동할 수 있는 정책체계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R&D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신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신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해양산업 전반의 발전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해양산업은 다음과 같은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첫째, 해양산업이란 해양환경 보호나 해양 공간 이용, 해양자원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둘째, 그러한 활동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적 생산요소를 산출하는 경제활동, 그리고 해역에서 산출된 재화나 서비스를 대체불가능한 필수적 생산요소로서 사용하는 경제활동들이다. 이러한 산업들의 특징은 해양의 특성이 생산기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양산업은 공통의 속성을 가지며, 상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신산업’은 새로운 재화 혹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사용하되, 산업의 수명주기에 있어서 아직 성장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제활동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정의로 신산업에 해당되는 경제활동의 종류들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경제활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임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