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어항정비사업의 평가는 어항구역 내로 들어오는 수산물의 양륙량, 양륙금액, 어선척수 증가 등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어항정비사업의 효과는 어항구역 내로 한정되고 있다. 즉 양륙량의 확대와 외래어선의 증가로 인해 수산가공업, 소매업, 연료 식료 사료업, 어선 어구 도매상 등이 집적화되고, 다양한 인력이 유입되면서 산업클러스터화를 형성하는 데 따른 효과가 이에 해당된다. 어항정비사업은 단순히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류의 구조적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수산물류의 관점에서 어항정비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수산물의 양륙부터 소비지까지 수산물류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가 구축된다면 어항정비사업 정비 전 후와 파급효과 간에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어항정책은 수산업적 여건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될 수밖에 없다. 즉, 어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항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어선과 수산물 양륙량의 변화도 불가피한데 근래의 지구온난화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어항의 하드웨어적인 시설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만으로는 어항정책이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어항의 기초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어선정보, 어업정보, 어업기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어항을 단위로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연안에 걸쳐 약 2,225개소의 어항이 분포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별로 2명 내외의 인력이 어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담당자 1인당 평균 15개 내외의 어항을 관리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민원행정 업무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 실제 담당인력이 어항관리에 필요한 적정인력규모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므로 어항정보화를 통해 어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어항건설, 시설관리, 재정비계획, 정책사업(다기능어항, 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할 때마다 불필요한 조사를 반복하는 문제점이 있다. 어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초자료는 정기, 부정기적으로 기초조사가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자료의 항목 가운데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조사되는 항목도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앞서 제기된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통합된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기초자료가 구축되지 않고 각기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시 마다 반복되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어항정보화와 연계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선 입출항정보, 위판정보, 수온 등의 항목도 있으며, 어항담당자가 입력 수정을 통해 갱신함으로써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어항은 계획, 개발, 운영 관리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225개소가 넘는 어항을 지자체가 어항을 관리하며, 이 중 대부분은 어항관리 인원이 2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어항 관련 행정업무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어항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인력이 추가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항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항정보시스템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 최근에는 창원시와 같은 지자체 단위에서 어항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항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향후 통합적인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항정보시스템은 어항 관련 행정업무를 공간적인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특히 건설분야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어항정보시스템상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어항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2장에서는 어항정보화와 연계된 기초자료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기존 어항 관련 기초자료는 다양한 기관별로 각기 다르게 생성 구축하고 있다. 물론 기존 어항정보화와 연계된 기초자료 간에 중복되는 항목과 반복되는 기초조사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어항 관련 기초자료로는 부족하여 신규로 개발되는 어항 자료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통합적인 어항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어항정보화는 어항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등 어항의 기능에 부합하는 용지와 시설을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간적 정보가 요구된다. 아울러 어항기반시설을 기반으로 어선, 수산물, 종사인력 등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시 공간 자료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어항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시 공간 자료를 통합적으로 구축 활용하기 위해서는 GIS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어항정보화와 연계된 기초자료의 일부만이 GIS기반으로 정보가 생성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구축되는 어항정보시스템에서는 기존 자료뿐만 아니라 신규로 개발되는 기초자료와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에 구축된 어항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어항 관련 시설 및 투자재원 정보에 치중되어 있고, 기초자료의 갱신주기도 일정하지 않아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어항개발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이 유관기관에 산재되어 통합적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기초적인 어항시설 및 어항 이용 실태를 포함하여 어항 공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체들의 직/간접적인 활동과 관련된 정보항목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어항개발과 관련된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점검을 포함하여, 국가어항 운영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의 축적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어항 관련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항목을 체계화하고,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어업자원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1년부터 어업자원 정보화사업 추진을 계기로 개발되었다. 본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어선의 안전관리, EEZ 조업관리, 고래자원관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수협중앙회의 어업정보시스템과 연계 후 어획실적 보고, 전자어업허가, TAC운영관리, 어선사고 정보, 자원통계를 관리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통합적인 시스템이다. 하지만 어항에 대한 정보와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어항정책과 자원관리 정책이 연동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업자원정보시스템은 독립적인 시스템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부 업무지원을 위한 수산정책지원시스템, 수산정보포털시스템, 어업생산 통계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어업자원포털을 통해 전자어업허가증, 조업실적 등을 비롯한 어업자원과 관계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