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재조명 배경 유산 쟁점 과제

6·25전쟁의 열전(熱戰)이 중단된 지 60여년이 넘었지만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채 냉전이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을 초래했던 지구적 차원의 냉전체제가 해체된 지 20여년을 훌쩍 넘었지만 한반도의 냉전은 가시기는커녕 오히려 가열되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번갈아 실시되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포함한 각종 첨단 무기들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상의 평화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평화가 인류의 오랜 숙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갈구는 그만큼 절실하다. 한반도가 불안한 근본적인 원인은 6·25 전쟁의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지 않은 채 불안정한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으나 비무장지대가 무기들의 점유지가 된지 오래이며, 정전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도 사실상 오래 전에 유명무실화되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을 억지한 것은 한·미연합 군사력과 북한 군사력간의 팽팽한 견제와 균형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이러한 군사적 균형을 시험하고 뒤흔들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북한이 냉전체제 해체 이후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여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가 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한·미의 핵억지력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향해 치달음에 따라 한반도는 핵무기시대에 접어들었다. 한반도 평화는 핵무기의 위협 과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추진해야 하게 된 것이다. 2차대전 후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사뱌조약기구간의 핵무기 경쟁과 재래식군사력 경쟁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군사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씨름하였다.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해체와 함께 미·소 양국과 유럽은 한편으로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통해 미사일과 핵탄두를 감축함으로써 핵무기의 공포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정(CFE)에 의해 전차, 전투기, 대포 등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통해 유럽의 평화가 모색되었다. 유럽에서처럼 한반도도 한편으로는 비핵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재래식 군사위협의 해소 및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북한핵문제의 부상이었다. 1991년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 결정으로 남한에서 핵무기가 철거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은 무의미하다는 문제가 대두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남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핵우산 제공에 반대하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이처럼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동시에 채택함으로써 1992년 한 해 동안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분야별 회담과 함께 북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남북핵 회담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1992년 말 북한의 거부로 모든 분야의 남북회담이 중단되었다. 더욱이 남북핵회담도 중단되고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문제는 남북한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 북한은 6·25 전쟁 후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의 평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했다. 북한은 1974년까지는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북베트남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목격한 이후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탈냉전기인 199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은 정전협정을 사문화시키고 정전기구(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북한은 북·미 군사 접촉과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조치들을 제안했다. 북한은 1994년 4월‘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996년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북·미잠정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 군사정전위원회 대신‘북·미공동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부터 체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중단, 북한체제 보장, 미·북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불안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반도 평화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북한은 핵문제를 한반도 안보문제와 연결시키고자 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1996년 4월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비무장지대에서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정전체제를 위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은 1996년 4월 남한, 북한, 미국, 중국으로 구성된 4자회담을 제안하였다. 미국이 4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평화체제 전환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4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하고 정전체제 파기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수반된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보다 4자회담을 제안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제네바합의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했다. 한국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회담에 대한 당사자 자격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한국은 제네바회담에 참가하지 못하면서도 대북경수로건설 비용의 70%를 부담한 소외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4자회담을 인식하였다. 한국은 4자회담을 개최하되 실질적인 대화는 남북대화 위주로 하는 [4-2]방식을 염두에 두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미, 중의 역할을 인정하되 실질적인 주도권은 남북한 당사자가 행사하겠다는 의도였다. 북한은 처음에는 4자회담에 유보적 반응을 보였으나 4자회담을 수용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통로를 하나 더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대미접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실제로 북한은 4자회담에는 형식적으로 임하면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북한은 4자회담의 의제로 평화체제 전환의 구체적 이슈보다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협정 체결을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결국 4자회담이 무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두 번째는‘국제적 분리접근’방식이다. 이 방식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4자회담에 의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분리접근 방식이 전개되었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북한은 NPT 탈퇴라는 강수를 통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북한과 미국은 6·25 전쟁 후 40년 만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슈를 두고 마주앉게 되었다. 북한과 미국은 협상도중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를 겪으면서도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대체에너지인 중유와 경수로를 건설해 주고 미·북관계를 진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