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정치학회 신진학자 학술회의=KPSA Fresh PhD Conference

참여민주주의가 대두되면서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 요구가 매우 증가했으며, 인터넷 환경의 발달 및 SNS의 활성화로 인해 실제로도 손쉽게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온라인 청원 페이지만 보더라도 몇 십만 명의 서명이 순식간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하였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이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 여기제로서의 공청회 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공청회는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개최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단서조항으로 쉽게 생략되기 때문이다. 이 차별 시정과 금지 규정의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와 ‘차별적 처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속적인 갈등의 소지가 되어왔다. 특히 차별 비교대상으로서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비교대상 근로자 기준이 불명확하다. 뿐만 아니라, 차별 처우를 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자의성이 아니라 단체협약 규정 자체가 차별적 내용을 규정했거나, 정부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간에 임금차등이 발생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 시정 대상에서 벗어난다. 실제로 이를 판단하는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을 좁게 해석하거나 비교대상 부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교대상자는 동일 시기에 근무해야만 한다고 판단하면서 비교대상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차별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웠다(중앙노동위원회 2009). 그리고 차별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해당 처우를 받은 당사자만 6개월 내에 신청 가능하다(기간제법 제9조). 결과적으로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2007년 92건, 2016년 74건으로 대략 연간 100여건에 머문다(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이런 와중에 창싱현(长兴县)은 연산축전지 업종 구조조정에 성공했고, 신에너지 자동차와 핵심 부품, 장비제조, 정보 산업을 중점으로 하고 현대물류업, 관광업, 헬스 산업을 병행하는 신흥산업 발전 틀을 가지게 되었다.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 70여개, 그중 규모 이상 기업은 32개로 완성차, 핵심 부품, R&D, 공공서비스 등 비교적 완성된 산업 사슬, 기술 사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축전지 영역에서 집전지 R&D, 생산과 조립, 원부자재 가공, 부품 제조, 판매, 폐전지 회수를 일체로 하는 특색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장비제조업은 규모 이상 기업 59개, 창고 물류설비, 수치제어 가공설비, 광산기계, 환경보호 설비, 계측기, 핵심 부품 등 다수 종류를 포함했다. 전자정보제조업의 규모 이상 기업은 18개, 2014년 생산가치 120.8억 위안, 전년 대비 3.59% 성장했고, 제품은 축전지, 전선, 축전기(콘덴서) 등 통용 전자 부속품을 포함했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8년 9월 25일 유엔 연설에서 동북아시아의 전후 구조를 제거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日本外務省 2018.9.25.). 전후 73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문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한 갈등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아베 내각은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북일국교정상화 논의는 필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바, 한일국교정상화를 비롯한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대한 재조명과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희의 권과 의의 관계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 이유는 의가 사법적 정의로 번역되기 어려운 규범적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인의예지와 같은 규범은 보편적이고 항상적이며 경(經)에 해당되는 실체이지만, 제도나 법제화되지 않고 끊임없는 해석의 대상으로 남는다. 주희에게 권의 실천자는 반드시 성인이 아닐 수 있으며, 의의 해석자는 반드시 정치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나타난다. 의가 법으로 환원되지 않고 규범으로 존재한다는 것, 권과 규범의 관계에 개입하는 존재가 복수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형평성으로서의 권의 실천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리고 주희에게 있어서 의의해석자는 도통으로 요약되는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희가 권을 저울질이라는 가치가 들어있지 않은 행위 자체로 규정하고 저울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를 제시한 것은 권의임의성, 자의성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인이 통치자가 되거나 권도를 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의 실천자와 의의 해석자를 구분해 왕통과 도통으로 나누어 도통자에 의해 왕의 판단이 제약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 역시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의 임의성과 자의성은 현실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를 갖고 있다. 상황과 환경은 계속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일관된 제도나 법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의 임의성과 자의성이 법과 제도, 규범을 위협할 정도로 확장될 경우, 이러한 권력은 문제가 된다. 성리학자들이 권을 규범의 지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권을 쓸 수 있는 존재를 성인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은 현실권력의 속성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규범과 법에 귀속된 것으로만 규정할 경우, 변화하는 현실이나 변칙적 사건들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주희는 이와 같은 문제 하에 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권을 저울질에 빗댐으로써 권의 부정적인 의미를 제거하고 형평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 관계의 대립 속에서 북미 관계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현재의 단극 구조에 대한 잠재적 도전국인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는 한편, 북중 동맹의 균열 내지는 약화를 시도하기 위해 중국의 동맹인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자 한다. 미중 간의 대립은 지정학적 균형 추구를 넘어 패권 경쟁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 패권 경쟁이 북미 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과 북미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단극 구조 하에서 국제정치와 패권 경쟁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할 것이다. 3장에서는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시기 미중 관계의 변화와 같은 시기 북미 관계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