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신시나리오 체계를 적용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피해비용 분석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험이 아니며, 현대사회는 기후변화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질 문제, 신종 전염병 발생, 고령화, 양극화 및 저성장 등 많은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 적절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최적의 위기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피해규모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 개념이므로 정확한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 그러나 가용한 정보를 종합해 리스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적 피해비용 산정은 신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신정부 국정과제 61번)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신정부 국정과제 99번)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WEF(2017)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를 극단적 기상현상, 자연적 재난과 더불어 중요 리스크로 규정하였다. 극단적 기상현상과 자연재난도 지진 등 일부 현상을 제외하고는 기후변화와 분리하기 어렵다. 또한 기후변화는 심각한 사회의 불안전성, 국가적‧지역적‧전 지구적 정부의 실패, 실업률 증가 등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7년 전 지구적으로 많은 극단적 기후현상이 발생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허리케인 어마(Irma)가 상륙하며 3,000억 달러(약 338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Guardian, 2017. 09. 10). 8월 말, 텍사스에 상륙한 허리케인 하비(Harvey)는 사망자 50명, 이주민 100만 명, 20만 채 이상의 가구에 피해를 입히며 약 1,900억 달러(약 215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Fortune, 2017.9.3). 현재까지 이루어진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로 배출된 인위적인 온실가스 양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를 명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여러 시나리오 분석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합리적 시나리오의 개발 및 적용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구성된 미래의 다양한 실현 가능한 경로를 의미한다. 미래의 다양한 기후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관한 합리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복잡하고 불확실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고, 기후정책에 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다가올 미래와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간극을 분석하고 여러 정책대안을 비교할 수 있어 기후변화에서의 시나리오 활용은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정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van Vuuren et al, 2011b, p.575). 시나리오(Scenario)는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것으로,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Chinvanno, 2011, p.4). 계획가(planner)와 의사결정자(decision maker)는 결과가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활용해왔다. 기후변화 연구 분야에서의 시나리오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잠재적 결과를 연구할 목적으로 구성한 실현 가능한 미래의 다양한 경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목적은 기후 시스템과 생태계, 인간의 활동과 사회 조건(human conditions)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Moss et al., 2010).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는 인구성장, 경제발전, 신기술개발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들에 관해서 인간이 미래의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이용된다(BJØRNÆS, 2015). 또한 미래의 사회 및 환경에 관한 여건에 대한 시나리오들은 서로 다른 상황의 미래의 경우에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다(BJØRNÆS, 2015). 기후변화 연구에서 시나리오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조건과 기타 사회·경제 조건들에 대한 경로이다. 기후변화 연구에서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1차 평가보고서에서 사용된 SA90에서 사용된 네 가지 배출경로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시나리오는 하나의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와 세 가지의 정책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IPCC, 1990). 이후 1992년 제2차 평가보고서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인 IS92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에너지 전망치와 함께 경제적 미래상 속에서 경제성장, 인구, 기술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관한 언급이 시작되었다(IPCC, 1992). IPCC는 2000년에 특별보고서인 SRES(Special Report Emissions Scenarios)를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와 사회경제의 미래상을 담은 시나리오 묶음을 제시하였다(IPCC, 2000). 이후 IPCC는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그간의 시나리오 체계와 다른 병렬적 접근방식의 신시나리오 체계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SRES 시나리오 체계에서는 전 지구적 경향은 분석할 수 있었으나 국가별 특징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IPCC는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기존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해오던 시나리오 체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각 지역과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나리오 체계를 도입하였다. 신시나리오인 대표농도(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체계는 4개의 통합모델을 활용하여 전세계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농도 경로를 제시하였다. 대표농도경로를 제시하고 동시에 각 국이 병렬적으로 자국의 특성을 반영한 공통사회경제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를 개발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다. 공통사회경제 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는 21세기에 걸쳐 발전하는 사회 및 자연 시스템의 실현 가능한 다중의 추세를 다룬다(O’Neill et al., 2014a, p.389). SSP는 정성적인 스토리라인(a narrative storyline)과 정량적인 발전수단의 묶음(a set of quantified measures of development)으로 구성된다(O’Neill et al., 2014a, p.389). SSP는 시나리오 내에 나타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기준(reference) 상황에 미치는 다양한 수준의 기후변화와 정책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걸쳐 다양한 연구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O’Neill et al., 2014a, p.389). SSP는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정책의 효과를 포함하지 않는데, 따라서 미래의 실행 가능한 가정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시나리오 설계의 의도적인 요소이다(O’Neill et al., 2014a, p.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