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2호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 다자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역내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오바마 집권 이후 미국은 전임 정부시기와 달리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등 지역 다자대화에 국무장관을 대표로 파견하고 대통령이 직접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에 참석하는 한편, 아세안 정상들과 ‘10+1’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EAS 참석을 위한 여정이었지만, 2012년 11월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 후 캄보디아와 함께 태국과 미얀마를 첫 번째 순방지로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동남아에서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 국무장관이 1955년 이후 반세기가 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여 관계개선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랫동안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온 미얀마를 대중 견제전략에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중미 간 대립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국이 대내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진핑과 트럼프가 긴밀한 소통체제를 가동함으로써 2017년 중국과 미국은 경제와 안보 등 제반 영역에서 충돌을 자제하고 타협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바마가 중국의 경제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TPP 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고,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안보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중국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도발 저지를 위해 사용할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책임론’을 역설하면서 북한 핵무기 미사일문제 해결의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저지하는데 중국이 적극 나서도록하기 위해, 트럼프는 시진핑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017년 4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무역문제에서 양보하는 대가로 시진핑에게 북핵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고, 이후에도 남중국해문제와 대만문제 및 무역제재조치를 압박카드로 활용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마라라고 정상회의 이후 중미는 다양한 갈등요인을 통제해 가면서 전략적 타협을 지향해 왔다.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의 대북정책도 이 같은 미국의 아 태전략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집행되었다. 18차 중국공산당 대회 개최를 계기로 중국의 신 지도부가 집권한 뒤 곧바로 북한이 은하 3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무기 실험을 연이어 실시하여 동북아 안보정세를 위협하고 시진핑의 권위에 손상을 가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과거처럼 중국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의해 피동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 하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보다 한반도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강하게 압박했다. 중국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 방중 시에도 분명하게 표출되었다. 시진핑은 최룡해 방중 마지막 날에야 비로소 면담을 허용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 입장을 강도 높게 밝히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이후 중북관계는,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에 적극 참여하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여 친한국 행보를 보임에 따라, 김정은 집권 이후 수년 동안 중국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집권당 사이에 전략소통이 오랜 기간 차단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지속되었다. 중국은 사실 한국과의 수교 이후에도 남북한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기조를 지속해왔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한과 동시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강국으로서의 유리한 입지를 유지, 확대하고자 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는 이례적으로 집권 초기에 우선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아직 북한과는 정상회담을 가지지 않은 반면에 한국과는 7월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이미 8회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탄 발사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또한 사드 배치 등 미일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어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안정유지와 영향력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모두에 채널과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강대국으로서의 유리한 전략적 위상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안정유지와 영향력 확보라는 외교 목표가 사실상 모두 도전받고 있으며 시진핑의 한반도 정책 실패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할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북한 간 긴장을 완화하고 일정한 관계 개선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으며, 신베를린 선언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남북한 모두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한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한국과는 사드 배치 문제로, 북한과는 핵무기 개발 문제로 관계 개선의 장애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가 더 직접적으로 안보와 전략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정부는 집권 2기 향후 5년 기간에 ‘중국의 꿈’ 실현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느냐 하는 정치적 부담과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마오쩌둥을 비롯하여 역대 지도자는 모두 자신의 사상이나 이론을 사후 또는 퇴임 후 삽입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업적을 평가하는 의미를 가졌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2기 출범과 함께 ‘시진핑 사상’을 조기에 당헌(黨憲)에 삽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권력이 강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 향후 5년간 ‘시진핑 사상’의 의미와 성취 여부에 대한 검증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 또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기에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 대내적으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 확실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빠르게 제고 되고 있으며, 제도화의 역주행으로 당 체제 정비도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중국의 강국화 추세에 따라 인접국들의 경계도 고조되고 있고 향후 불가피한 미국과의 세력 경쟁에도 대비해야 한다. 2013년 이래 중국이 국가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 역시 미국의 아 태 전략에 대한 대응전략의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육로와 해로를 통해 중국과 유럽대륙을 연결한다는 거대 전략구상(grand strategic initiative)이다. 이는 중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자 국가통합정책임과 동시에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중화부흥을 위한 대외전략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적극 개입정책에 직면하여 그 탈출구의 일환으로 ‘서진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및 중동과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미국과의 충돌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미국의 군사동맹 강화전략에 경제교류협력 확대 및 통합전략으로 응수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