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9). 이는 특허품 또는 특허방법이 아닌 것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함으로써 특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케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사회의 거래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사위행위란 심사 또는 심판의 과정에서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을 착오에 빠뜨려 특허요건을 결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거나 유리한 심결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에 한정되지 않고 부정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특허를 받은 경우에 본 죄가 성립되므로 특허가 등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특허가 등록된 후에 무효심결이 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사해행위는 국가의 권위 또는 기능을 저해하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상업적 위조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876년 처음으로 상표가 등록된 상품의 거래와 이러한 상품의 판매 및 취급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망할(defraud) 의도를 가지고, 등록된 상표와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같은 상품의 취급(deal in), 판매(sell), 보관(keep), 판매를 위한 청약(offer for sale), 판매의 야기(cause)나 알선(procure)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1,000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적 구제 조치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Trademark Case을 통해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제 조치를 규정한 1876년 상표법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행위를 규정한 1870년 상표법이 미국 헌법을 위배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먼저, 동 법원은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저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글과 발견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 헌법 특허와 저작권 조항이, 상표 위조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 위조 행위는 단순히 의류에 가짜 라벨을 부착해서 판매하던 것을 넘어, 자동차 부품, 화장품, 향수, 시계, 스포츠 용품, 의료 장비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위조 행위로 인해 미국에서만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상표 위조 행위로 위한 피해는 비단 상표권자의 경제적 측면은 물론, 공공보건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예를 들어, 헬리콥터 부품, 자동차 브레이크, 심장펌프장치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 상표가 위조된 상품으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Lanham법에서도 상표 침해에 대해서 민사적 구제 조치를 적용하였으나, 위조 행위자들이 위조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위조 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조치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배상액은 위조 행위자들에게는 그들의 비즈니스에 투입되는 비용에 불과한 정도로 인식될 뿐이었다. 상표위조법은 상표 침해 행위 중 ⅰ) 상품이나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래(traffic)하거나 거래를 시도(attempt to traffic)하고 ⅱ)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혹은 그와 관련하여 위조된 상표인 것을 알면서 사용하는 것을 상표 위조 행위로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소 대상이 되는 위조 상품에 대하여 파괴(destruction)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동 법은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identical) 실질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substantially indistinguishable)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혼동이나 실수를 야기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가짜 상표(spurious mark)나 가짜 표시(spurious designation)에만 형사적 구제 조치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상표, 그레이마켓(gray market) 상품, 트레이드 드레스 및 패키징(packaging)은 동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상표가 위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행위도 동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상표 위조 행위에 대하여 법원 간 상반된 판결이 내려져, 상표 위조 행위가 포함하는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상표위조법이 의미하는 “상품”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구체적으로, 제6순회항소법원은 United States v. Koehler 사건에서 위조된 라벨과 용기를 고의로 거래한 피고의 행위가 상표위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특히, 동 판결에서는 라벨과 용기가 상표위조법에서 의미하는 “상품(goods)”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 없이, 라벨과 용기가 위조되고 고의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상표위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제10순회항소법원은 United States v. Giles 사건에서 위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착되지 않은 위조된 로고의 패치 세트(patch set)를 별도로 판매한 피고의 행위가 상표위조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위조한 로고 패치가 지갑이나 가방 등에 부착된 제품은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보였다. 상표 위조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앞서 살펴본 Giles 사건에서와 같이 상품과 별도로 판매되는 위조 라벨에 대해서도 형사적 처벌을 적용하기 위해, 2006년 개정에서는 상표위조법의 적용 대상을 종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라벨, 패치, 스티커, 포장지, 배지, 앰블럼, 메달, 장식물, 상자, 용기, 캔, 케이스, 품질표시표, 문서 및 패키지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종래 위조 상품 자체의 파괴만을 규정하였던 것을, 상표 위조 행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파생된 모든 재산(property), 상표 위조 행위에 이용되거나 관련하여 이용될 예정이었던 모든 재산의 몰수(forfeiture)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법에 의해 달리 처리하지 않는 한 몰수된 물품, 장비 등을 파괴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조 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상표권자 및 상표 위조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자에게 피고로부터 금전적 배상(restitu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종래의 상표위조법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상표 위조 행위에 대한 법 집행에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내법으로는 외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간 조약을 위한 협상에서 위조방지 집행 법안을 삽입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상표위조법의 제정 및 매 개정의 배경으로 논의되었던 의약품 위조 행위에 대한 처벌이 2012년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 위조 의약품으로 인한 수익은 750억 달러에 이르며, 전 세계적으로 매 년 10만명 이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위조 의약품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의약품 위조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의약품 위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이다. 상표위조법에서 정의하는 상표 위조 행위는 ⅰ) 상품이나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거래하고 ⅱ) 위조 상표인 것을 알면서(knowingly) 사용할 것을 규정하여, 두 가지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의 본 개정을 통해 상표 위조 대상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도적인 거래만 있어도 상표 위조 행위로 규정하고 위조 상표임을 알면서 사용할 것은 요구하지 않아, 의약품 위조에 대한 처벌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위조 의약품이 포함된 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상표 위조법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