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위원회는 인권의식 확산과 인권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권교육에 부응하는 인권특강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공공, 학교, 시민 영역의 종사자 10만6,189명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총 2,116회 실시하였다. 인권특강에서 횟수와 인원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더욱 질 높은 인권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강의를 지양하고 소규모로 횟수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 2018년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은 상호 존중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장애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영유아의 인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총 826회에 걸쳐 3만2,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각급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권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확산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하여 인권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인권교육강사 1인 이상’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제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인권교육기관의 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최근 3년 이내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수한 사람’에서 ‘최소 60시간 이상’으로 강화하여 인권교육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노인인권교육이 법적·제도적으로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언론의 오보 및 왜곡 보도가 지속되고, 개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포털 영향력 증대 등 언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언론인 인권교육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친화적인 언론의 변화를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이버 자율학습을 통한 인권감수성 증진 및 역량 강화, 인권 관련 소양 함양 및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2005년 사이버인권교육센터를 개설하고, 2006년부터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왔다. 2018년에는 18개 과정을 총 1,133회 운영하였다. 이수 인원 16만5,248명으로 2017년 이수 인원 7만9,799명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를 배경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 안내가 긍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사이버 인권교육이 증가한 요인은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웹접근성 심사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교육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심화하여 폭넓은 기능 개선을 실현하고, 나라배움터 사이트의 평가 오답 정정 처리 등 이용자·학습자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위원회가 사이버 인권교육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고 파악된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우리 사회 인권교육의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강사는 인권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권강사 양성뿐 아니라 양성된 강사의 자질 향상을 촉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2018년에는 신규 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을 기존 9일에서 12일 과정으로 대폭 늘렸다. 기본과정을 기본과정 1(4일)과 기본과정 2(2일)로 나누어 시행하고, 전문과정(4일), 심화과정(2일)을 이수하도록 하여, 인권강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하였다. 교육 내용도 인권의 역사·개념·가치,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과 유엔인권체계 및 국가인권기구의 이해 등을 기본과정에서 이수한 후 전문과정에서 인권총론, 개별 분야의 인권과 자유권, 개별 분야의 인권과 평등권, 개별 분야의 인권과 사회권 등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심화과정에서는 강의 시연 및 평가를 통해 실제적으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노인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에 대응하여 노인분야 인권강사 양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지역의 필요에 따른 장애분야는 강원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노인·장애 두 분야에서 총 26명의 강사를 새롭게 위촉하였다. 인권강사 양성 못지않게 위촉된 인권강사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강사단 워크숍을 진행해 전국의 강사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일간의 집합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인권에 관한 새로운 흐름 등 지식과 강의 역량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사이버 인권교육 2과목 이수, 역량강화 워크숍 3회 참여, 인권강의 3회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재위촉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스스로 학습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8월 23일에서 9월 13일까지 3주 동안 방글라데시, 우간다, 콜롬비아, 베트남, 네팔, 키리바시 및 스리랑카 7개국 14명을 대상으로 인권정책발전 연수 과정을 운영하였다. 국가별 인권상황과 인권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정책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 제도화 사례를 제시, 국가별 인권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액션플랜을 작성해보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크게 4모듈로 구성되었다. 인권정책발전 연수과정을 통하여 인권제도화 확산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가국의 인권상황 개선, 위원회와 협력관계 구축 등 국제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인권 연수과정 프로그램 및 운영 등에 대해 매우 만족했으며, 향후에도 본 연수과정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기존 관련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원인권역량강화교육은 운영지원과로 일원화하여 대상별·직무별 교육으로 운영 체계를 재편하는 등 직원교육과정의 체계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상별 교육과정으로는 ‘신규직원역량강화과정’과 ‘리더십역량강화과정’을 통해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자 하였고,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감동·소통리더십과정’을 새롭게 운영하여 여성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원회 조직 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행된 직무별 교육과정은 조사관학교, 인권정책학교 등 인권전문학교와 부서별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업무와 교육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는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위원회의 정책 현안, 조사 및 구제의 과정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인권 의제를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보도자료는 출처를 밝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로 신뢰도와 주목도 면에서 2018년 위원회의 언론공표 활동은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