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산업정책 연구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높으며, 이런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조업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특히 대규모생산 및 대기업에 의존하는 주력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제조업 위기론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제조업 비중의 점진적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 국민경제적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은 앞으로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한 독일의 경우,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최근 20년 동안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GDP 대비 수출 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여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 무역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34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 각국의 경제성장을 공동으로 모색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설립 목표를 가지고 있다. OECD는 비록 산업정책을 직접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으나, 회원국의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국제적으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즉, 국제기구로서 구속력이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하지는 않으나, 회원국의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그 내부에서 논의되는 산업정책과 연관된 주요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다수는 제조 부문에 속하는 기업으로, 이는 경쟁력 클러스터 정책이 산업정책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 4년의 기간 동안 57억 유로가 경쟁력 클러스터로 명명된 연구 개발프로젝트에 투자되었는데, 이는 동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지출된 국가연구개발비의 4.5%에 해당한다. 현재 프랑스 내의 71개 클러스터는 세 범주로 구분된다(세계 클러스터 7개, 클러스터 11개, 국가 클러스터 73개). 이들 클러스터는 첨단 기술 분야(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환경 기술 등)에서부터 보다 성숙한 분야(자동차, 항공 등)까지 전 분야를 망라한다. 2011년 기준으로 7천 2백개의 기업과 76만 명의 종업원이 프랑스의 경쟁력센터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중 73%는 중소기업, 15%는 중견 기업, 그리고 12%는 대기업이었으며, 중소기업은 기업에 할당된 금융지원 중 64%의 혜택을 받았다. 수평적 산업정책의 목적은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규제개선 등을 통해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선별적 산업정책의 목적은 특정 산업 및 특정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때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방어적/대응적 산업정책이며, 신산업·고부가가치산업 등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목적은 전략적 산업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선별적 산업정책은 산업의 구분뿐만 아니라 과제, 기업, 부문, 기술 등의 특정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선별적 산업정책 내에서 전략적 산업정책은 수평적 산업정책과 방어적/대응적 산업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국가의 경제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및 신기술의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산업정책은 국가의 특성 및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다시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OECD는 산업정책을 집행하지는 않으나 회원국의 산업정책을 논의하고 국제적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회원국들이 경험하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 후생을 증진시키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환경 친화적인 성장, 금융-실물 간 관계가 공고해지는 성장,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성장, 그리고 정부와 시장 간 신뢰가 회복되는 정책을 추구한다. 최근 OECD는 R&D정책, 혁신에 기초한 정부조달, 자본시장 개입, 섹터 접근법, 클러스터 및 지역정책, 국가 산업전략 등 6가지 분야의 산업정책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D정책은 세제 유인과 직접 지원을 혼용하면서 초기기업에 집중하고 민간 R&D와 매칭하는 방식을, 투명한 경쟁이 보장되는 조달방식을, 그리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자금시장 정책을 제안하였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신재생 에너지 구현을 위해서 각 기반 설비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선행적인 고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투자는 우라늄, 석탄, 석유 및 가스 등 주요 연료가 부족해 졌을 때 비로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외에서의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준다. 따라서 부유한 국가들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국가들은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이 분야에서 수입의 대체, 혁신을 위한 기술 촉진, 정부의 기본 원칙 설정을 통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계획은 독일의 제조업이 환경 친화적인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고, 높은 정치적 위험 및 보안 위험을 가진 국가 및 지역(근중동 및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준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조응한 산업구조 및 생산방식의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고령화 추세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 대책이나 정년연장에 대한 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수많은 사회제도 및 경제관행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고령친화형 미래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시키려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둘째, 투입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통해 효율중시형 경제로 이행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정책 기조는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양적 투입이나 비용 절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자발적 혁신유인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셋째, 교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수출·내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기존 정책은 주로 수출 촉진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상대적으로 내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수출촉진 노력 강화와 더불어 내외수 균형성장을 통해 수출 둔화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의 해외투자, 해외생산 확대가 국내 투자, 수출, 생산과 보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