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8 여름호

대표적인 요인으로 민원(民願)이 있다. 민원은 사업진행에 차질을 준다. 물론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과학적인 증명이 어려운 지엽적인 사안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게 되면 사업개발은 지체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개발을 지원하고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못했던 민원으로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언론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신재생 관련민원 발생 건수는 총 579건으로 2008년(9건) 대비 2017년(207건)에는 무려 24배나 증가했다. 민원의 양상도 생존에서 복지·후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민원해결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당연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주게 되며, 관련비용은 늘어나게 되어 사업개발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살펴봐야 할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3020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新)에너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에너지는 재생(再生)에너지 대비 적은 부지에 상시적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왜, 정부는 저탄소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에너지 트렌드에 보조를 맞추고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중장기 에너지로드맵을 제시하였고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해 국민에게 쾌적한 호흡권(呼吸權)을 보장하고 원전 안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중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저탄소 중심의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슈를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이슈는 재생에너지 20% 발전비중 현실화에 대한 사항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합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민원 증가에 따른 사업개발 및 인·허가 지체의 문제,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발전사의 투자재원 확보 어려움에 대해 검토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규모 재생에너지(마을 단위 혹은 옥상 태양광)의 투자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전 세계 총 재생에너지 투자액인 2,860억 달러 중, 풍력 및 태양광 단지와 같은 유틸리티급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990억 달러였으며, 1MW 미만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투자는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670억 달러에 달했다. 이와 같이 소규모 재생에너지, 특히 소규모 태양광의 빠른 성장에는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그리고 국가별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IEA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이미 소규모 태양광 시설이 주택 부문의 전기소매요금보다 저렴해지는, 소위 ‘소켓 패러티(Socket Parity)’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자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독일은 1991년 기존 전력회사로 하여금 태양광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하는 ‘전력매입법’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2000년 「재생에너지법(EEG)」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력회사로 하여금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장기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0년 이후 독일 재생에너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특히, 태양광은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매년 40%로 성장하였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설치용량의 13%에 해당하는 41GW가 누적 설치되었다. 독일 전기 소비의 약 33%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7%를 태양광으로 공급하고 있다. 건물에 설치되는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FIT를 적용하여 초기에는 주로 500KW 미만의 태양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 이후 500KW 이상의 중대형 태양광 시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중소규모 태양광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독일 태양광 평균 발전 용량은 25KW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30년까지 중장기 R&D 로드맵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 실증 및 보급을 확산하고 수출 산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단기에는 비용절감 및 기술추격형 R&D를 지원하고, 중장기에는 미래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기술 R&D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실증사업은 시범사업과 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시장창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에는 영농형 태양광, 도로·철도용 태양광, 방음벽·학교건물 등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등 신기술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풍력 관련기술 및 기자재 공급망을 고려한 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관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업·대학·연구기관과 함께, 항만·산업단지 등 인프라가 집적된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무역장벽 대응, 시장개척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대상사업을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확산,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도시형 태양광 보급확대 및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相計)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을 시행한다. 둘째, 소규모 사업부문은 기존 신재생의무공급제(RPS)와 발전차액제(FIT)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안정적인 수입보장과 인·허가 등 관련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예: 협동조합) 또는 시민참여펀드가 참여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공인인증서(REC) 가중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셋째, 농촌 태양광 부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내(內) 염해 간척지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외(外) 농지·농업용 저수지 등 입지확대를 통해서 2030년까지 10GW 보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전력중개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연료전지사업을 연계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시장 창출을 위해서 중개 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자원(예: 태양광, 풍력, ESS 등)을 모집·관리하고, 전력 및 REC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개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특히,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분산자원 중개(仲介)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제어기술 개발 및 노후설비를 고효율로 교체하는 리파워링(Repowering)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기상·발전 관련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출력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예측오차를 개선한다. 그리고 다양한 분산전원 확대와 관련서비스업이 공존하도록 지능형 전력망, IoE 인프라 구축, 관련인증 및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