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3개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8월 7일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규제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언제든 규제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양수산 분야를 8개로 나눠 27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5.78%포인트이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평균 11.9%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수산물 생산업(23.3%), 항만업(17.1%), 수산물 유통업(12.9%) 순으로 높았으며, 국제물류업(6.7%), 해운업(7.5%), 조선 및 기자재 제조 수리업(8.0%)은 평균 이하를 보였다. 업체 규모별로는 중견기업(13.8%)과 소기업(11.5%)이 대기업(5.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23.0%로 현재보다 2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항만업(34.1%), 수산물 생산업(30.0%), 수산물 가공업(2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27.8%)이 중견기업(20.7%)이나 소기업(23.6%)보다 높았다. 대기업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현재 시점에서는 적으나 장기화된다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응답한 업체(62개)를 대상으로 기존 대비 매출액 감소 비중을 물어본 결과, 10% 미만이 45.2%, 10~30% 미만이 33.9%를 차지했으며, 평균적으로 14.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산물 가공업(44.6%), 수산물 생산업(25.0%), 해양수산관광업(14.3%), 조선 및 기자재 제조․수리업(10.8%) 순으로 매출액 감소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일 정기선을 운항하거나 일본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업체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55.6%까지 증가했으며, 매출액 감소 비중은 44.0%,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로 조사되었다. 이들 업체들은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지원 요구가 전체 평균 대비 2.4배인 66.7%에 달했다. 해양수산 업체들은 대체로 외교와 대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빨리 풀어줄 것과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세제 및 자금 지원, 중소기업 상품 구매 등의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술 개발, 규제완화, 친 기업 정책 추진, 정치와 외교 분리, 환율 안정화, 경기활성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여건을 개선해 줄 것도 바라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양수산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직․간접적 영향은 물론 앞으로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수시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양수산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