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제9차 회의(8월 28일)와 제10차 회의(9월 27일)에서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원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제9차 회의에서는 장수명 위원장과 남기곤 간사가 ‘한국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과 과제’, ‘한국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제10차 회의에서 두 주제를 ‘한국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체제혁신과 정책과제’라는 하나의 주제로 통합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10차 회의에서는 해외 발표자의 발표문 초안을 검토하였고, 백서 작성을 위한 일정과 역할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제11차 회의(11월 15일)에서는 백서 작성을 위하여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원고를 보완하는 것과 분과별로 작성한 기초보고서에서 백서에 반영할 내용을 검토 하는 논의를 하였다. 제5차 회의(4월 12일)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국회 논의 과정 중 법안 조정 내용, 부수 법률안 정합성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의 방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법령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발표 주제는 기조 발제와 각 세션별 발표 내용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골자로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자치분권 등에 대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의 기초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다. 6차 회의(7월 5일)에서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의 세션별 정책의제를 정리하기 위한 상세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정책의제에 포함하되, 전문위원회와 교육비전특별위원회 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내용 확정하기로 논의하였다. 제7차 회의(8월 20일)에서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별 발제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였고 수정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큰 틀에서는 기조발제 내용과 분과의 발표 내용은 정합성과 범위를 고려하여 제시하고, 정책의제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방향성 위주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학부모는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운영의 중요한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주민이기도 하며, 다양한 역량을 지닌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부모는 유치원부터 오랜 기간 학부모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동시에 지역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주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자치와 분권이 사회적 화두가 되는 시기에 즈음하여, 학부모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해져 주민자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졸업해도, 학부모가 여전히 지역주민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와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더 나은 삶을 위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일-학습-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에 두고 활동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및 광역 단위의 평생·직업교육 관련 주체들 및 각계각층의 협의와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2030 평생·직업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의제를 발굴 및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기회의 및 수시 집중논의, 타 전문위원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포럼 개최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보장하는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해서 선결돼야 할 법률적 검토과제를 제안하는 등 심층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동과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을 종합하여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일-학습-삶의 선순환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수립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3주 차 금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포럼 개최, 의제 논의 등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 소위원회 회의 등을 진행하였다. 2018년 12월 19∼20일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2019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 업무보고 및 국가교육회의 합동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제2차 회의(1월 4~5일)에서는 제1기 미래(평생, 직업 등)교육전문위원회의 활동내용 및 정책 과제를 공유하였다.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졌고 2019년 주요 정책 과제 선정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제3차 회의(2월 15일)에서는 2019년 운영계획이 심층 논의되었다. 평생학습분과에서는 상반기에 현 평생교육체제를 진단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직업교육분과에서는 정례적으로 직업교육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기로 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분과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자치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군산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군산청소년학생연합회(군청학연)가 소개되었고 이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청소년 스스로 공간을 기획하고 행사를 운영하는 군청학연은 교사와 지역이 청소년들의 자치와 자립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예시로 소개되었다. 또한 마을이 청소년들의 교육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소개되었다.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학교 밖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토크 콘서트에서는 지역별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 대표와 이들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들의 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교육회의(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에서는 국회교육위원회 조승래·박경미 국회의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평생학습! 현실이 된 미래, 어떻게 품위 있게 생존할 것인가?｣를 주제로 6월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평생학습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평생학습 분야의 현장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 다. 포럼에서는 현재 우리의 평생학습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기조발제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한숭희 교수가 ‘현실이 된 미래, 평생학습이 이끄는 교육개혁이 답이다’이란 주제로 미래 우리 사회의 변화 전망과 교육체제 개혁의 방향을 학습경제와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 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품위 있는 생존을 위한 평생학습 실천과 모색’이란 주제로 제도교육 안팎의 현장에서 사회변화에 대응하며 미래 평생학습체제 수립의 단서를 제공하는 다양한 혁신적 실천 사례를 공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