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함수의 형사법적 고찰

동일성 입증은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최근 마약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뽑고, 소변을 증거물 병에 담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별도의 봉인 조치를 하지 않고 밖으로 반출하였고, 이후 조작훼손·첨가를 막기 위하여 어떠한 조처가 행해졌고 누구의 손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명력 문제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해시값을 조작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당연히 부정해야겠지만 증거의 저장·처리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적 착오 내지 결함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증명력의 문제로 판단해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기술적 문제와 수사관의 의도적 변경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디지털증거의 동일성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해시도구의 기술 표준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시함수는 종류가 많고, 안전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기술 규격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법과학 기관,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회, 기술표준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해시값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여야 한다. 해시값을 산출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복제본을 분할하여 해시값을 산출하고 그 해시값을 다시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파일 전체의 해시값을 생성하는 병렬처리 방법도 있다. 복제본 중 일부가 손상되었거나 복제본 중 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삭제한 경우 손상·삭제된 증거의 해시값을 알고 있다면 정상적인 증거의 해시값과 이중해시를 하여 복제본의 해시값과 비교해 동일성을 입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해시값끼리 해싱하여 해시값을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메타데이터 영역까지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해시도구가 시급하다. 파일을 복제할 때 누락되는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메타데이터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공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시함수를 동일성 입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해시함수의 안전성, 허용되는 기술규격,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 해시값이 기술적 이유로 변경되거나 원본이 실시간으로 변하여 해시값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리고 해시값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하다. 과학적 증거의 논의가 주로 지문, 거짓말탐지기, DNA, 혈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해시함수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해시함수를 동일성 입증에 관한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일성 입증 수단으로서 해시함수의 안전성을 평가해 보고, 형사절차에서 수행되고 있는 해시값 생성절차와 동일성 증명에서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해시함수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법적·기술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서 해시함수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간의 학문적 영역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시함수에 대한 기술분야와 형사법 분야를 학제적으로 접근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해시함수의 형사법적 함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해시함수는 동일성 입증에서 중요한 기술인 점은 분명하지만 해시값이 변경되는 경우나 해시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기술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동일성 입증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 프레임을 폐기하고, 다양한 입증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시함수는 그 자체로는 수학적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라고 볼 수 없지만 해시값이 기술적 문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학적 증거로 볼 수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해시값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양한 실험과 검증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문제나 조작실수 등에 의한 경우라면 그 과정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될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해시도구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메타데이터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해시도구를 만들고 그에 대한 검증 절차와 방법까지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