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안전통계와 POST-2015 안전 분야 연계방안 연구

전 세계적으로 매년 1백2십만 명 이상이 도로교통사고 손상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사망원인이다. 대부분의 사망은 저소득 혹은 중위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데 빠른 경제성장이 자동차의 증가와 도로교통 손상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 손상은 공중보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는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GDP의 약 3%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나 저소득 및 중위소득 국가에서는 도로교통사고로 GDP의 약 5%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계된다고 한다. 비록 교통사고 손상이 오랫동안 주된 사망원인이었었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예측가능하고 예방가능하다고 본다. 도로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안들이 있으며, 이러한 방안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들은 도로교통 사망이 상당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에서는 2010년에 ‘도로안전 10년’에 대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그 결정들은 회원국들이 도로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하도록 요청하고 WHO가 ‘글로벌 도로안전 상태보고서’로 도로안전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제3차 보고서(2015)에서는 2013년 도로교통사망자 수는 자동차와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250,000명 정도로 2007년 이래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도로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교통사고 증가를 예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도로교통 사고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의 도로교통사고가 2배 이상 발생하며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손상으로 수백만 명이 장기간 동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사고는 보는 것처럼 15~19세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장주된 사망원인이다. 도로교통사고 손상은 家計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많은 부담을 지운다. 저소득 및 중위소득국가에서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족, 사회 및 노동력에 통상 기여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도로교통사고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 많은 가족들은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혹은 장기간의 치료비용으로 혹은 도로교통 손상장애를 입은 가족을 보살피는 부담을 더함으로 인해 보다 더 가난해진다. 경제적인 비용은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하며 건강, 보험 및 법적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도로안전은 MDGs에서는 없었지만 도로안전 세부목표는 새로운 2030 아젠다로 통합되었다. 2030 아젠다는 2개의 도로안전과 관련된 세부목표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SDG 3(on health)이고 다른 하나는 SDG 11(on transport for sustainable cities)이 있다. 비록 글로벌 세부목표는 국가수준에서는 수정될 수 있지만은 SDGs에서 도로교통 목표를 포함하는 것은 도로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하단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54,520,730일로, 이는 2012년도 노사분규 참가 근로자 기준 근로손실일수 933,000일의 56배에 달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보듯이 10~39세의 경우 외인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에서 외인(자살,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경제활동을 준비하거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에서 손상에 의한 사망이 많이 발생하므로 양질의 인적 자본 손실이 크며, 또한 동 연령층은 생식가능인구이므로 출생률 저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결국 질병에 의한 사망보다도 손상에 의한 사망이 인적자본 유지에 보다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손상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래에는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맹(IUCN)7)의 세계환경보호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과 관련 글로벌 우선순위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최초의 언급으로 평가되는 것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1987년 유엔 환경개발세계위원회는 ‘Brundtland 보고서’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정의이다. 그 후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9월 타결된 SDGs는 17개 목표(Goals)과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과학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질병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지만, 재난과 사고는 보다 빈발하고 있다. 이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다양해지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각종 산재사고,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과 같이 다양한 재난과 사고가 우리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다. 안전은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및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도로교통사고만 보더라며 그 손실이 저소득, 중위소득 국가 GDP의 약 5%에 달한다고 한다.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하여 국가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안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과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의제’(이하 ‘SDGs’라 함)가 채택되었다. SDGs는 2015년 이후(POST-2015), 2016~2030년 동안 국제개발협력의 지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개발 지침으로도 활용되어야 하므로 그 채택은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SDGs에는 목표 17개와 세부목표 169개 그리고 현재 IAEG-SDGs 글로벌지표 제안 리스트는 224개가 있다.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 및 글로벌지표는 안전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빈곤한 사람,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신체적인 손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확률이 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손상 및 손실을 입은 후에 그 치료 및 복구가 취약해서 손상 및 손실의 정도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안전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위험의 정도는 사람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SDGs의 사회경제적인 목표도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안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세부목표인 ‘6.1 2030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제공’과 지표인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공급받는 인구 비율’은 신체의 손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식수는 생물학적 오염물질 및 화학적 오염물질로 인해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염의 수준도 차이가 있으며 오염된 식수를 마실 경우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도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