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① 임대주택법령의 입법 취지는 취약 계층이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재산 형성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주택의 “소유”까지 보장해주려는 것은 아니고, ②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와 5년인 경우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재화의 성격 및 수익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③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되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분양전환가격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정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에 의해 산정하는 것보다 임차인의 주택 취득에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같은 호 가목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제1호),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제2호),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제3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제4호) 등을 임대의무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 제16조제4항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 외에는 교통약자법 제9조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인천국제공항 시설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관리･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법」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중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인 부설주차장에서 교통약자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교통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지방항공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인지?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의 주체는 한국공항공사이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중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5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는 지방항공청장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관리·운영(제10호) 및 공항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제12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에 있어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사업자”는 한국공항공사라 할 것이고, 한국공항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지방항공청장이라 할 것임. 교통약자법 제9조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2호에서는 공항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한 종류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교통약자법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교통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교통사업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고 공항시설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을 여객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항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권한은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항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