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Ⅲ 사회통합 국민 인식

박탈(deprivation)은 빈곤의 다차원적 접근 필요성의 제기와 함께, 1979년 영국의 빈곤 연구 대가인 타운센트(Peter Townsend)에 의해 처음 학술적으로 제기된 개념이다(여유진, 김미곤 등, 2007, p.472). 그는 빈곤을 “자원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일상적인 생활양식, 관습과 활동으로부터의 배제”(Calandrino 2003)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빈곤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는 저소득은 만족스럽지 못한 지표라고 주장한다. 즉, 현재 소득은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다른 자원들—예컨대 신체적 자산이나 저축 같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결핍이 생활수준에 미치는 결과적 측 면보다는 자원의 결핍 그 자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 측정치의 한계에서 출발하여 타운센트(Townsend 1979)는 박탈지표를 통해 빈곤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12개 하위 범주 혹은 박탈의 차원—식품, 의복, 연료와 조명, 주거시설, 주거 조건, 노동 조건, 건강, 교육, 환경, 가족활동, 레크리에이션 관계, 사회관계—에 대한 60개 항목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로부터 12개의 하위 항목을 선정하였다. 바우만(2004, p.72)의 주장에서와 같이, 현대 소비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것’ 즉 박탈은 물질적 결핍과 신체적 고통으로 요약되지 않으며, 사회학적 심리학적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탈은 사회통합, 특히 사회적 배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OECD(2011, pp.53-54)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의 세 축을 사회통합의 요소로 보고, 이 중 사회적 포용은 빈곤,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라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측면으로 측정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회적 포용과 동전의 양면인 사회적 배제는 미시적 차원의 박탈을 통해 규정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사회적 배제는 박탈의 원인이자 결과로 치환될 수도 있다. 현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박탈’(deprivation)의 상태는 그 자체로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통합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배제(social exclusion) 혹은 박탈은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물론 박탈이 그 자체로 사회적인 ‘비통합성’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즉, 박탈은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못함’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또한, 박탈은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의 박탈이 다른 영역에서의 박탈에 비해 더 큰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절대 빈곤이 어느 정도 해소된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단순히 의식주에서의 ‘절대적 박탈’보다는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즉, 박탈은 절대적 개념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물질적․신체적 결핍에서 정신적․심리적 소외감과 배제감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차원화되어 가고 있다. 사회구성원이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것이 사회통합이라고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서로 다른 인식 구조 및 그 구성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회통합의 하위 요소를 OECD(2011)의 세 축-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에 더해서 국내 연구에서 주로 제시하는 사회적 갈등의 정도와 이를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능력을 ‘사회갈등 관리’라는 축을 더해 네 축으로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19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에 더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사회통합의 개념적 네 영역에 맞춰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역동적 사회, 협조 사회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심리적 불안의 개념을 추가하여 희망 사회인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사회통합 정도에 평균 4.18점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태보다 통합의 정도가 낮다는 평가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평가와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평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포용 사회, 협조 사회라고 판단하는 정도와 사회통합이 잘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이 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용이성 측면에서 사회통합을 ‘상태’를 가리키는 정태적 개념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사회통합의 상태와 관련되는 조건지표를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 및 행복 인식, 안전 및 건강 인식, 신뢰 및 갈등 인식, 네트워크 및 사회활동 참여, 정부의 역할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ESS 자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지표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과 베텔스만재단의 데이터셋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 만족도는 2.8점으로 비교 대상 평균 3.1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3.6점)가 가장 높고, 헝가리(2.4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능력이나 소득에 비춘 소득 만족도의 평균은 2.4점이며, 한국은 이보다 약간 높은 2.5점을 보였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한국은 6.2점으로 평균(7.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지표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덴마크(8.3점)가 가장 높고, 헝가리(5.8점)가 가장 낮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에 2014년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2015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사업의 목표이다. 2016년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연구사업은 우리 국민들의 사회통합 국민 인식 구조를 밝히고, 이를 사회적 갈등 인식, 박탈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최종적으로는 사회통합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6년 조사 주제를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로 하고, 전국 성인 남녀 3,66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사회통합의 하위 개념을 구조화하는 문항, 사회 인식 및 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그 외에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한 문항, 박탈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도 포함하였다. 대법원의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전국의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약 650만 건으로 당시 총인구에 대비해 볼 때 12.6%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은 소송사건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박길성, 2013, p.8). 이 비율은 2005년 11.4%에 비해 1.3%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갈등 관리나 갈등 조정 기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공공분쟁에서는 갈등 조정 기제의 작동이 더 쉽지 않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공공분쟁통계지표”를 보면 1990년에서 2014년까지 발생한 공공갈등 992건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최종 분쟁해결 현황 통계를 보면, 협상, 조정, 중재와 같이 갈등 관리·조정 기제가 작동한 비율은 23.3%인데 반해, 행정집행, 주민투표, 법원 판결, 진압 등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된 비율은 33.0%, 그리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진행 중인 갈등의 비율이 11.9%로 나타나 전술한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이나 관리 기제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경우 특히 문화적 박탈과 미래 대비 박탈이 일어날 때 사회 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OECD 2위의 긴 평균 근로시간으로 대변되는 “피로사회”로서, 한국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즉, 문화적 박탈의 결과는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은 이러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장년층의 경우 유독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문화적 박탈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결합해 보면 이러한 그림은 대략 들어맞는다. 더불어 미래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수록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특히 소득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적이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저축과 미래 대비의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장해 줄 공적 보장제도도 미약하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인구의 상시적 불안감을 안겨주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