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사회주의 25년의 경험과 북한의 체제전환 함의와 정책 방향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postsocialist transition)은 이제 사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희망적 예측과는 달리 지난 25년에 걸친 체제전환의 경로와 결과는 초기의 수렴론의 예상을 벗어나서 경제 및 정치적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중동부 유럽 및 발틱 국가들은 시장경제 개혁과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양 측면에서 공히 괄목할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를 위시한 구소련 국가들은 이와는 대비되는 경로를 걸어오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점진주의는 구소련권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체제전환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경로의 정치 경제적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구소련권 국가들과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북한의 향후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지난 1990년대 이래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로 인해서 서서히 변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과거 사반세기에 걸쳐 30여 개국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고 입증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경로는 북한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에 지대한 지식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첫째,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경로의 집합적 사례로부터 다양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도출함으로써 이들 경로를 설명하고 둘째, 이러한 요소들을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북한의 향후 변화에 대한 예측과 이에 따른 한국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지배연합과 국가의 능력 및 역할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주목한다.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적 지배 엘리트는 자원이나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써 임의적으로 경제지대(economic rents)를 생성하고, 이를 전유하고 배분하기 위해서 지배연합(ruling coalition)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첫째,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경로의 집합적 사례로부터 다양성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도출함으로써 이들 경로를 설명하고 둘째, 이러한 요소들을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북한의 향후 변화에 대한 예측과 이에 따른 한국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지배연합과 국가의 능력 및 역할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주목한다.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적 지배 엘리트는 자원이나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써 임의적으로 경제지대(economic rents)를 생성하고, 이를 전유하고 배분하기 위해서 지배연합(ruling coalition)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대의 생성과 배분은 자원의 상대적 가격의 변화나 접근 성의 변화, 지배연합 내의 세력관계의 변화, 사회 내 새로운 세력의 부상,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으로 변화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체제전환의 경로가 결정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논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구소련권의 체제전환과 더불어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하는 아시아 체제전환 경로의 다양성을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지배연합(ruling coalition)과 국가능력(state capacity)라는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한다. 지배연합은 ‘정치경제적 공통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권 정치 엘리트를 포함하는 비공식적 사회적 집합체 또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지배연합은 자신들의 기득권 보전을 위해서 현 사회질서의 단절적인 변동을 막고 이를 유지하고자 한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 엘리트는 민주주의에서보다 땅, 노동, 자본과 같은 자원과 무역이나 교육과 같은 기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가 수월하며, 따라서 이들 지배 엘리트들은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해서 ‘경제지대(economic rents)’를 창출하고 이를 전유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갖는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려 요소는 국가의 역할과 능력의 측면이다. 체제전환 과정은 긴 역사적 과정으로서 아직도 진행 중이다. 초기 개혁을 추진한 모든 국가들에서 이후 정치 및 경제 양 차원에서 공히 제도구축(institution-building)이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와 헝가리 같은 국가에서는 초기 성공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후 제도화 과정에서 개혁의 역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일관된 과정으로 보는 것은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체제전환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보는 것은 분석적인 차원에서 의미 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탈규제, 거시경제의 안정화, 사유화를 포함하는 자유화 국면(liberalization phase)으로서, 이 단계에서는 개혁 지도자와 개혁 팀, 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더불어 제도권 정치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가 경제에서 후퇴하는 자유화 국면하에서는 지배연합의 인센티브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의 체제전환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지배연합이 자원 과 기회에 대한 접근을 확장하고 이러한 기회를 새로운 세력이 포착할 경우 기업가가 주도하는 체제전환이 가능한 반면, 지배연합이 자원과 기회에 대한 독점을 지속할 경우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다시금 경제에 개입하는 제도화 국면에서 역시 두 가지의 체제전환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지배연합이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을 계속 확장할 경우 과거 한국과 대만에서와 같은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가 체제전환을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 이지만, 지배연합의 지대 창출 인센티브가 지대 부식의 인센티브를 압도할 경우 1990년대의 러시아에서와 같은 과두적 체제전환(oligarchic transition)이 야기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유형화는 “이상형(ideal type)”으로서 실제 사례들에 완벽하게 들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례들의 체제전환 경로를 탐구하는 데에 분석적인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개혁정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즉 개혁을 착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한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순서로 채택할 것인지와 같은 개혁정책이 구소련 및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 상의 차이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책만으로는 여러 사례들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흔히 “워싱턴 콘센서스”로 불리는 신 자유적인 정책으로는 이들 여러 사례들의 성공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정책은 국가와 여러 이익들 간의 타협과 적응의 산물이다. 정책이 중요하긴 하지만 체제전환은 엘리트들의 지배연합 내부의 이익은 물론 지배연합의 외부에 있는 여러 사회세력의 이익과 타협 및 조정의 결과인 것이다. 더욱이 정책의 입안과 그 집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물론 보다 포괄적으로 경제성장을 단순히 시장의 기능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지배연합과 국가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 출범 시 구소련권 국가들과는 달리 농업과 더 불어 일차 산업이 지배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시장화와 더불어 “후발 산업화(late industrialization)”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