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5년 1월

북한 사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는 주택시장 동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본래 북한의 주택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주택공급제도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주택 사용료를 내며 사용하는 공공주택이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음성적으로 주택시장이 생겨났고, 개인 사업자들이 주택을 건설해 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014년에 전해진 몇몇 소식을 보면, 음성적인 주택 매매와 건설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연초에는 평양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2013년 가을부터 집값(외화 기준)이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봄이 되자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쌀값이 안정되니 집 사겠다는 주민들이 많아졌다”고 전했으며, 양강도의 소식통도 혜산의 아파트가격(중국 위안화 기준)이 올랐다고 전했다. 전체 주택 수에 비해 매매 주택 수가 적은 편이고 주택 매매 자체가 음성적이다 보니 단기적 가격변동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사경제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북한의 공식 제도와 이념은 여전히 사회주의의 틀 내에 머물러 있으며, 사경제는 대체로 비공식적이고 자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북한당국이 사경제에 대해 유화적이어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경제 활동이 불법이라기보다는 반(半)합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보호, 경제활동의 자유와 계약 이행에 대한 보장 등 시장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법률과 제도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의 사경제는 대체로 영세한 생계형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기업형 사경제는 국영기업⋅기관과의 연계 하에 ‘붉은 모자’를 쓴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경제⋅사기업 활동은 신변 위협, 재산권 박탈, 부패한 관료 및 정권의 수탈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고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이 일어나기 어렵다. 최근 북한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사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경제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공개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당국은 왜 사경제를 강력히 억압하지 않고 대체로 묵인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일까? 기본적 이유는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 즉 국영 계획경제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사경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먼저 국영경제를 복원해 주민들의 생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사경제 단속도 가능해진다. 북한당국은 2000년대 초부터 국영 산업부문을 재건하려고 나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의 전통적 자력갱생형 제조업은 기술과 설비가 낙후하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오랜 체제위기를 거치면서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엘리트 집단의 사회정치적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점도 국영 계획경제의 재건과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사경제에 대한 정책은 북한정권의 경제적 통치기반인 국가재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래 사회주의 국가의 재정수입은 주로 국영기업을 통해(북한의 경우 ‘국가기업 이익금’ 및 ‘거래수입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영경제의 위기는 곧 국가재정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먼저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개선을 통해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했다. 양국은 2013년 1.12억달러에 불과한 교역액을 2020년 10억달러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했으며, 북한의 구소련 부채를 90% 탕감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작년 7월에는 북한의 나진항 3호 부두가 러시아와의 합작으로 완공되었으며, 10월부터는 북⋅러 간 무역대금이 루블화로 결제되고 있다. 무역 다각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이해와 극동 진출을 모색하는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양국은 경제협력에 대해 2014년에 본격적인 준비를 했으며, 2015년에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대외무역 다각화 시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개발구, 중계무역, 관광산업, 기술무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화획득을 강조했다.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이 처음으로 채택 및 공포된 이래 2013년 11월 6일에는 경제개발구 창설규정, 경제개발구 기업창설운영규정, 경제개발구 관리기관 운영규정 등이 발표되었으며, 2013년 11월 21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각 도들에 특색있는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한다는 결정이 채택되었다. 셋째, 러시아와의 무역이 얼마만큼 큰 폭으로 확대되는지 봐야 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본격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2014년에 착실히 준비를 해왔고, 2015년에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5월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부 장관은 “2015년은 과거 양국 간에 도출한 합의를 실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한 해”라고 언급했으며, 2020년까지 교역량을 10억달러까지 증대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역이 북중무역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올해 북한의 2번째 교역국(한국 제외)으로서 그 증가폭이 얼마나 되고, 어떠한 품목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모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전통적 우호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 회복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2015년 북한의 대외무역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 지하자원 수출의 감소세 지속 여부이다. 만약 석탄을 중심으로 한 수출 감소가 중국 내 수요 측면에서 촉발된 것이라면 이러한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석탄이 주로 중국 내 중소 철강업체, 도자기업체 등으로 수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중국 내 철강 수요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air pollution action plan)’을 통해 환경파괴와 연관된 소비감소 정책을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데, 공교롭게도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는 지역들에서 이러한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은 2013년 약 13.8억달러, 2014년에는 11.4억달러에 이른다. 다른 외화확보 채널인 노동력 송출, 비공식부문으로부터의 달러 흡수, 해외 관광객 유치, 개성공단 등과 비교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2010년 이후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이 9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개성공단에만 교역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2014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다만, 2013년 잠정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이 2014년에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역대 최대 남북교역액을 달성한 것이 큰 특징으로 꼽힌다(약 23.4억달러). 반출(대북수출)은 약 11.4억달러, 반입(대북수입)은 12.1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주로 전기⋅전자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순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작년에 10주년을 맞은 개성공단은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전체 근로자 수 54,579명(북한 근로자 53,763명), 연간 생산액 4.3억달러에 이를 만큼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다. 또한 한중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한국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근 북한당국이 신설한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에서 기업인 재산몰수 및 억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불확실성이 돌발적으로 확대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