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민안전백서 국민안전을 지켜온 700일의 발자취

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을 침해했다며, 실·국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반대성명서(2014.11.26.)를 발표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쟁점이 되는 국가직 임명을 제외하고 개정안을 공포(2014.12.23.)하였다. 이후, 국민안전처의 안전총괄기획관과 행정자치부의 자치제도정책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2014.12.16.)하여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의 기능 및 사무 검토, 조직 및 인력 설계, 재원분담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직개편의 내용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17개 시·도의 안전총괄과장 간담회(2015.1.8.)를 통한 의견수렴, 재난·안전 전담조직이 담당해야 할 신규 업무 발굴, 소방과 재난·안전조직 간 기능 및 역할 비교·분석 등 실질적인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거쳐 시·도 및 시·군·구의 기능과 기구, 인력증원 규모(총 1,142명) 등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6.3.5.~3.10.)하였다. 시·도에서는 확대되는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하여 재난·안전 전담 실·국·본부를 설치하고 직급은 2급 또는 3급(서울시는 1급 또는 2급)으로 하여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기로 하였다. 명칭은 재난·안전 전담기구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하부기구에는 재난·안전 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재난·안전 조직과 소방조직 간의 관계를 포함한 기구 형태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시·군·구는 기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난 수요와 여건에 적합하게 과 단위 또는 계 단위 기능을 보강하기로 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지역실정을 맞게 지역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이나 재난 발생시 대응·복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보강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은 열악한 상황이다. 일례로 사회재난은 안전행정국에, 자연재난은 건설국이나 소방본부에 위치하는 등 재난 유형별로 총괄부서가 서로 다른 실·국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서장의 직급도 타부서에 비해 높지 않아서 재난관리의 핵심인 총괄·조정 및 협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13년 8월 안전행정부에서 일선 지자체의 재난·안전조직을 개편할 때,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재난·안전의 총괄·조정이나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기능만을 추가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순환보직 관행이나 재난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 등으로 재난부서 직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1, 2년에 그치는 등 재난관리의 전문성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상황총괄담당관실, 상황담당관실(1~4과), 소방상황센터,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로 조직되고 근무체계는 3교대에서 4교대로 전환하여 근무 집중도를 높여 재난상황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각종 재난발생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10개 부처(국토교통부, 국방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산림청, 기상청)와 재해발생 위험 시기별로 5개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재난 발생시 초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토록 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재난관리 활용을 위해 실시간 소셜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소셜빅보드(Social Big Board)를 2014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하루 평균 약 360만 건에 달하는 한국어 트윗을 실시간 수집하여 재난안전 관련 트윗만 자동 필터링하고 71개 재난안전유형으로 자동 분류한 후 급상승 재난이슈, 지역별 트윗발생빈도, 트윗 원문 등 다양한 정보와 인사이트는 물론, 유형별 재난 발생 과정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성분석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향후 미래연구 기법과 소셜빅보드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국내외 뉴스, 논문, 보고서, SNS, 안전신고 등)에 숨어있는 미래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래 예상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비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스마트빅보드는 10개 기관 23개의 정보콘텐츠 연계 및 29개의 재난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재난상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의 재난정보 연계 및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기기 활용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였다. 현재 국민안전처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사업’ 추진에 따라 요소기술 선행 개발 및 적용을 목표로 테스트베드(Test Bed) 운영을 통한 개발기술의 적용 및 검증을 수행 중이다. 신속한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목표로 보유한 재난분야별 분석정보 표출 및 유관기관 보유정보의 연계 등 재난정보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픈플랫폼(Open Platform) 및 표준프레임워크(Standard Framework)기술개발과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한 재난상황관리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안전처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고 관련정보를 찾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재난·소방·해양경비안전과 관련된 재난대응정보와 관련정책들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32개의 국민안전처 소속기관별 기관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나,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우리나라 지진관측역사상 최고 규모인 5.8 지진 발생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순간접속자가 폭증하여 2차례 접속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서버용량 증설 및 콘텐츠 용량 경량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예상치 못한 보안취약점 및 이를 악용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이버공격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서는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하여 공격 확산을 차단하고 정보시스템 복구, 백업 등 피해 최소화 활동을 총괄관리 할 수 있는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