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둘째,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국무총리 중심으로 범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개편되면서 시스템구축사업이 긴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고, 민간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포털시스템은 자본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업 전체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자료는 포털시스템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대한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운영에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것인 만큼 법적 근거에 따라 포털시스템 구축 ·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사업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을 거치지 않고 추진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고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라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범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사업이 긴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동 사업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을 우선 수행하여 사업의 목적, 사업범위, 예산내용, 기대효과 등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운영사업은 운영조직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추진단을 2년 한시조직(2016. 3.∼2018. 3.)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아직 전담조직의 형태는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피해구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 단계로 우선 전화상담을 응대하기 위한 통합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외부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상담센터 설립에 5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존의 소비자상담기관과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연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시스템 운영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사업은 법적 근거의 마련 등 명확한 사업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인증기업들에게 개별 소비자피해 신고사건의 자율처리 권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의 심사비용 부담 및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재정사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 지향적 경영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이유에서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심사비용 부담 및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 개정사항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및 인증취소기준의 주요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명확한 사업체계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홍보사업 예산안 6,1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동영상으로 인증제도의 의미를 홍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시스템 대조율 실적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낫콜 시스템 이용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등록업체 관리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에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을 평가세부지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에서 최상위 점수는 시스템 등록률 60% 이상, 시스템 대조율은 50% 이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사업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동평가 평가지표에 적용되는 시스템 활용실적의 상위등급 기준이 보다 상향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재고자산매각대 산출 시 평균주가를 적용할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는 2015년 1월~12월의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를 산출근거로 활용한 반면에,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우리은행, 한화생명 주식)는 2015년 4월~2016년 3월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를 산출근거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주식 매각이라는 동일한 수입계획안을 편성하면서, 그 근거인 평균주가를 산출 하기 위한 적용기간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이라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한 최신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수입계획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예산당국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요구안 제출(2016년 3월)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모든 재고자산매각대 편성기준을 2015년 7월~2016년 6월의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재고자산매각대 수입계획안 편성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약 1,500억원 규모의 국가 총수입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2016년 7월 이후 10월 현재까지 거래정지 상태이며 1년간의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황이므로, 단기간 내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기업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위험이 있으므로, 단기간 내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만일 매각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최신 주가가 아닌 과거 시점의 주가를 적용함으로써 469억원 규모의 매각수입이 과다계상된 문제가 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2016년 4월 1년간 가중평균주가인 8,228원을 적용하여 1,01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은 보다 과거 실적인 2015년 1월~2015년 12월 1년간 가중평균주가인 12,039원을 적용하여 1,482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