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Policy Implication for the Public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Marine and Fisheries

분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에서 하위기관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고도로 집중된 정치권력을 분할하는 효과가 있다.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수직적분권화(vertical decentralization)와 중앙정부의 집행분소(centralized executive branches)에서 독립적인 집행기관(independent bureaucratic organizations)으로 전환하는 수평적 분권화(horizontal decentralization)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이행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인민참여법(Popular participation law)’에 따라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이 지방조직의 구축 및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 정책의 본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은 지방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여 상하이 등에서 대대적인 경제개발을 일궈낸 바 있다. 이처럼 지방 주민들의 새로운 필요와 요구사항 등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하위국가정부(sub-material government)의 권한이 강화된다. 또한, 권한 강화와 더불어 하위국가정부의 의무도 증대된다. 중앙의 명령에 따라 단지 정책을 집행하였던 수준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증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중앙과 차별화된 하위국가정부의 자율적인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을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도 증대된다. 즉, 분권화를 통해 공공 행정가들은 새롭고 더욱 민감함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분권화된 정부의 공공관리자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하위국가정부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실질적 배분과 개별 커뮤니티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국가정부의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기업가주의(urban entrepreneurialism)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분권화를 통해 권한이 위임된 하위국가정부는 그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더 새롭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버넌스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타입의 공공 행정가가 요구되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사람들 또한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요컨대 기존 및 신규 인력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고 기존의 제도를 재정의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세계화, 민주화, 분권화, 정보기술 발전, 4차산업 혁명 등 급격한 시대적 변화의 기류로 정부가 직면하는 문제의 가짓수는 많아지고 내용은 더 복잡해지며, 결정적인 해법은 부족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관리자들은 수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해야하며, 그들을 교육훈련 시키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요건들을 훈련시켜 능력을 배양할 것이 요구된다. 넷째, 새로운 정보 기술이 향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가 현 정권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은 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이다. 정보의 민주화와 더불어 새로운 정보기술은 정치인, 국민, 공무원 간의 관계를 바꿔 놓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운 정보 기술은 기관 간 경계, 심지어 국가 간 경계도 허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호주 공무원들의 역량은 새로운 정보 기술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는 인사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섯째, 현재 호주 공공 행정 서비스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고위 공무원들의 은퇴 문제가 있다. 호주에서 향후 10년 안에 공무원의 약 50%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는 경험이 많은 시니어 급들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수산연수원은 ‘유형 2’의 HRD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고유사업 영역에 속하고 있다. 그런데 ‘유형 3’에 속하는 나머지 기관들은 일단 공공 HRD의 소비자를 일반인 등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시에는 여건 변화와 해당 기관의 성과 등의 차원에서 다소 특징있는 H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부경대와 해양대, 과학기술연합대학 등은 기본적으로 일반인 등 그룹에서 해양수산 분야 특성화와 전문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교육이수생들이 과정 이수 후 해양 수산분야의 직업능력과의 연계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농수산대학과 특성화 고교 등은 교육 소비자들이 지역적 혹은 직업적 특성상 해양수산과 관련이 있는 교육생들 비율이 높아, 이들 교육훈련의 성과는 직접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다만 해당 교육기관들의 예산대비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지가 남아있는 과제이다. 다음으로 해양수산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역주민 혹은 특정 계층의 일반인 등 대상 해양수산 관련 교육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전문화하되, 공공기관 및 해양재단 등의 교육훈련 사업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휴와 협력 관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필요시 초중고생 등 일반계 학생의 특정 계층에 대한 해양수산 소양 교육으로 사업분야의 다양화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 분야의 기존 전문교육기관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체제로써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연수원은 기존의 산업인력 양성 사업에 전문화 및 특화하되, 예비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들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성을 갖추어, 예비산업 인력의 양성 정책이 실효성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해기사 자격증 시험, 각종 기술훈련 등의 수행시 예비산업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속성과 유용성있는 인력개발 사업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농수산대학의 수산양식 분야는 추후 어업분야의 교육과정도 신설하여 미래예비 산업인력의 양성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하며, 대부분 입학 학생들은 사실상 수산양식업계의 예비 산업인력 혹은 현장 산업인력의 재교육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산업인력의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수산대학의 수산양식 분야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정책적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양대, 부경대, UST 등의 특성화 대학은 우선적으로 특정분야 예비산업 인력의 양성에 전문화하기 위해 소요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관련분야의 예비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보 등을 위해 적극 대비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HRD 사업과도 제휴 혹은 공동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등 공공 HRD 사업의 전문성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데 적극 기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