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길라잡이

첨단 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인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는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 연구개발에 있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전문 기구인 세계지적 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적 재산권이 어떻게 인권경영과 연결될 수 있는가? 일례로 미개발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얻게 된 질병 치료에 효력을 가진 유전자 물질 특허 문제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해당 지적 재산권을 옹호해 주는 활동이 있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한 많은 법적 소송이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 주고 있다. 기업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은 아마도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즉 보편적 설계란, 장애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설계(Design for All)라고도 한다. 쥐는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레버식 문 손잡이나 왼손과 오른손잡이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고안한 것처럼 누구라도 차별감, 불안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장벽을 없애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제품 개발이나 기획팀에게는 소비자 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들리겠지만, 인권경영 차원에서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배려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을 넘어 제품 기획이나 개발의 컨셉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기업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와 권리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 기업의 총무팀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중 인권경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업무 분야는 경비 및 보안에 관련한 것이다.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 및 보안요원들이 직원 및 지역사회 주민에 대하여 보안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직원 및 지역사회 주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 법률 중, 경비업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사람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되며,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인권이 기업 경영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전략기획팀에서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인권이 기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리스크나 비즈니스 기회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 이슈에 특히 취약한 기업의 업종에 따라 얘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 전략은 기업의 매출 증대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점, 체인점 사업의 경우, 을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한정된 거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고, 근본적인 경제적 해결책과 함께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 상대방, 거래 지역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제한하는 행위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인권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침해받지 않아야 하듯이, 개인이 소비자로서도 누려야 할 권리도 인권이다. 하지만 거래 과정의 맨 마지막에 있는 소비자가 생산자와 분쟁이 생기면 불리한 게 현실이다. 정보, 자본, 조직 등에서 생산자나 기업과는 견줄 수 없는 열악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권리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잦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 가지 소비자보호법령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소비자보호법령은 소비자의 법적 지위를 높여 소비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소비자보호법령은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생산·제공하는 재화 등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때 이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소비자의 기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좀 비싸더라도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윤리적 소비주의(Ethical Consumerism)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움직이는 기업들에게 비난의 눈길을 던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엄청난 구매 파워를 통해서 사회적,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원재료가 구매되어 생산 환경에서 인권이 증진되고, 더불어 인권경영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일 수도 있다. 경제적 이유이던 사회적, 환경적 이유이던 NGO와 같은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공정무역으로 구매된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거나, 사회적이나 환경적으로 무해한 방식으로 생산된 원재료로 만든 제품에 사회 라벨링(Social Labeling)이나 환경 라벨링(Eco Labeling) 인증을 받아 시장에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는 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공정무역이나 사회 라벨링, 환경 라벨링을 보장해주는 기관의 신뢰도와 기업의 진정성이다.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광고인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에게 하는 CSR 중심의 마케팅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적인 마케터들의 88%가 CSR이 기업의 미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한 반면, 소비자가 기업의 CSR 활동들을 중요시할 것으로 생각하는 마케터는 46% 뿐이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60% 정도의 소비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브랜드를 선호하고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에서 마케터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CSR 활동과 같이 좋은 목적을 가진 기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지역의 소비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점이었다. 어느 지역의 소비자들이 기업의 좋은 목적을 보고 물건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마케터들은 유럽 58%, 북미 36%, 아시아 5%, 남미 1%를 선택했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경제국의 소비자들이 오히려 좋은 목적을 가진 브랜드를 선호하며 이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