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체육백서

박근혜 정부는 부문별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목표에는 스포츠 참여환경 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 장애인스포츠 참여환경 조성,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포츠 참여환경 조성 정책 추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60대에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3.7% 상승하였다. 둘째로, 국민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총 32개소가 운영되었고 이외에도 소외계층을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스포츠 활동 인증시범운영 및 건강체력기준을 개발하여 체력인증제도를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여건 조성 차원에서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과 함께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200명이 배치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스포츠 국제협력정책의 핵심은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국제대회 유치심사 강화’, ‘국제체육인재 양성 및 협력 강화’, ‘태권도 세계화’였다. 이에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전략이 처음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양한 체육인재 양성이 추진되었고, 국제 스포츠협력강화 및 스포츠공적개발원조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태권도 세계화에 있어서는 올림픽 스포츠 종목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해외 저개발국으로의 태권도 사범 파견 확대를 통해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 2017년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이전 정부들과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선거결과 확정 직후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인수위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정부의 명칭은 앞선 두 정부와 같이 별도의 명칭 없이 문재인 정부로 결정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하여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제체육 정책 측면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있었던 ‘7가지 체육관련 공약’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통해 엿볼 수 있다. 2017년은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이 이양되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했다.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은 출범 전 체육관련 공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체육과 관련한 공약으로는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구현이 있고, 이를 위해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 스포츠’로 전환,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체육특기자 입시전형의 획기적 개선, 체육인 복지 증진과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 남북체육교류 재개로 남북의 화해 협력 등을 계획했다.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차원에서 ‘국민 스포츠’의 확산을 위해 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 확대와 초등학교 생존 수영 의무화 추진, 지역 단위 공공스포츠클럽 도입과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및 공공기관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확대 개방하고자 하였다.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조직은 체육국 내 체육협력관과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협력관에는 국제체육과, 장애인체육과, 평창올림픽지원단(한시조직 2017년 9월 4일 ~ 2018년 3월 30일)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국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등 체육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종합계획 및 수립을 하고 있으며 체육유공자 지원 및 국가대표선수의 육성·지원, 체육인복지 및 직장을 포함한 지역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전국체육대회 및 프로운동경기의 개최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민간체육시설 활성화, 스포츠산업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국제체육 교류 및 국제대회 개최지원, 장애인 체육환경의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체육국 산하의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의 부서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체육정책과는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국민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종목단체 지도·감독과 관련된 업무,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및 민속경기 진흥,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에 관한 사항,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국민체력증진에 관련된 사항,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이용 활성화,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바우처 지원,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선수·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지원, 서울평화상에 관한 사항,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체육활동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노동현장의 근무시간의 단축은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증대시켰고, 이는 생활체육에서의 수요증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가시간을 건전한 체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증가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2년 3월 9일 생활체육과를 다시 설치하였다. 이후 스포츠여가산업의 확대와 함께 증가된 국민의 수요와 관심에 부흥하고자 2004년 11월에 다시 직제개편을 실시,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신설하였다. 반면, 기존의 체육진흥과는 폐지하고 체육진흥과 업무 중 학교운동부 및 전국체전 등의 업무는 생활체육과로, 태권도공원 조성 및 프로단체 육성 등에 관한 업무는 스포츠여가산업과로, 국가대표선수 육성 및 대한체육회 지도 감독 등의 업무는 국제체육과로 이관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체육을 이관 받아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체육진흥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6년 7월 25일 기존의 ‘과’ 단위는 ‘팀’ 단위로 재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