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원가 및 경비절감을 위해 절감대상 예산별로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이후 정부공약사업의 급증에 따라 절감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관리방안의 적정한 대응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예산집행방식의 개선을 통한 효율화 및 낭비요소를 근절하고 자본예산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 심의 및 관리로 9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산성과금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전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절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포상기준을 명확히 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산신문고 공유를 통한 전 직원의 업무활용 및 예산절감 노력 등 전사적 협업으로 8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대규모 인력증원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실적과 절감재원을 재배정기준에 맞는 재투자를 통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기금지속가능성과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 실행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기여도, 복지체감도, 연금수급 확보율, 실질가치 초과수익율 등 경영목표를 국민중심으로 조정하고 질적 성과요소를 반영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민중심의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2017년 12월 처음으로 감소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연금가입자 확보방안과 국민연금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국민주주권 확보방안의 전략적 방향성 및 실행방안 제시와 함께 보다 높은 수준의 선량한 연금관리자의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취약한 분야별 역량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분야별 핵심역량 충족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연차별 달성목표를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및 국민주주권 기반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측정가능한 도전적인 성과지표를 각각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기존 수익성·안정성 위주의 기금운용 방식에서 중소기업 성장지원이 궁극적으로 기금건전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에 주목한 공공성 예금운용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이 운용중인 기금을 예치받은 은행이 일정금리를 상호분담하는 협업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실적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공공성예금 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실적이 인정된다. 아울러 2018년 기관 예산 편성시 일자리창출 기여도 평가를 통한 예산·인력 우선 배정하는 등 일자리 창출 실적이 확인된다. 다만 이들은 기관의 핵심기능의 연장에 있는 사업으로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혁신성을 지닌 과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접근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응하여 정현원차 축소, 시간제 일자리, 탄력정원 등을 고려한 채용확대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업무·인적 특성에 따른 단계적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합의안에 따라 임용하였다. 그리고 채용형태를 다양화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등 균형적 인재채용을 위한 채용목표제, 가점부여 등의 지속 우대로 채용 비율이 증가되었다. 그 외에도 유연근무제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자유로운 활용문화가 정착하고 있으며, 장기휴가 사용 증가 등 일가정 양립문화의 확산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권장정책 중 미달한 청년미취업자,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채용과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장애인의무고용률(정규직) 제고를 위해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사회공헌활동을 CSV(Creating Shared Value)형으로 전환하여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93명에게 248백만원을 지원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하는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사회공헌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다. 기관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인 일용근로 소득신고자 19만명을 연금대상자로 신규편입하고 특수형태 근로자 대리운전 등 3개업종을 지역편입대상으로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전사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생애주기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핵심고객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구체적 경영목표로 전환하여 연차별 달성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준위기 및 위기상황의 대응방안이 차별화가 되지 않아 세분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기상황 단계별 위기관리 대책반 운영 및 위험한도 조정, 자산운용계획 조정 등으로 효과적인 위기상황에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통합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관리체계의 고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해외투자 비중의 증가에 따른 점검을 강화하고 위탁사 선정의 상대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총괄적인 선제적 위험관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투자 관련 조기경보지표를 추가하여 해외투자 자산의 리스크 사전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선정위원회에 해외증권팀장을 포함한 것 외에 특별히 변화된 부분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신용보증사업은 인력의 70.0%, 예산의 90.6%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4가지 계량지표 모두 편차를 활용한 목표부여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증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 지표의 목표는 최근 3년간 실적증가 평균을 상회하는 전년 실적 대비 10% 증가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보증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신규보증지원 1억 원당 고용인원수보다 보증지원 이후 고용증가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기업가치평가 활성화 지표의 경우 기업가치평가 불가능 기업을 포함한 모든 신규보증을 기업가치평가를 통해 지원해야만 목표 달성이 가능한 지표로 산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관은 신용도는 낮으나 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애로 발생가능성을 근거로 리스크관리 강화 지표에 대한 삭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실패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