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현행 법률상 법관의 재량에 의해 자유형이나 집행유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관에게만 의존하여 집행유예의 적극적 활용을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제안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이다.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선고형의 일부에 대하여 실형을 집행하게 되면 구금경험을 통한 범죄진압효과를 얻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 법질서의 효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실무계의 양형상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행 집행유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의 일부집행유예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벌금형은 다른 형벌과 비교해서 ① 단기자유형의 폐해와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②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이나 절도죄나 도박죄 등과 같은 이욕적 동기에 근거하는 범죄에 대해서 유효하고, ③ 법인에 대한 형벌로서도 의미가 있으며, 또한 ④ 수형자의 자산, 수입, 특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고, 오판에 따른 구제가 용이하며, 관리경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단기자유형은 범죄인을 단기간 내에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범죄인으로 하여금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고 보다 신속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형벌이지만, 신체가 구속되는 자유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낙인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시설 내 처우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에 감염될 위험성의 증대 등으로 인해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수형시설의 부족과 수형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석방은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형기 만료 전의 적당한 시기에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석방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① 은혜, ② 형의 개별화, ③ 사회방위, ④ 교정교화가 주장되고 있다. ① ‘은혜’의 목적은 가석방을 행상이 우수한 수형자에게 부여되는 대가로 보는 것을 말하고, ② 형의 개별화의 목적은 가석방을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지 못하였던 사정의 전개에 따라 형의 집행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목적은 개인과 그 주변의 조건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구금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구금으로부터 석방해야 한다고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근거한다. ③ 사회방위의 목적은 수형자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는 것 보다는 석방 후의 행상을 감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다시 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에 근거한다. 마지막으로 ④ 교정교화의 목적은 가석방을 교정교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는 원칙적 석방형태로 보는 견해에 근거한다. 즉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용자는 교정교화의 촉진을 위해 가석방에 의한 감독과 원호 하에 교정시설에서 석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정실무에 있어서는 이상의 가석방 요건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석방 대상자는 형집행률이 80~90% 이상이어야 하고, 형집행률 이외에도 죄질, 범수, 재범우려, 피해정도 및 합의여부, 사회의 감정, 석방 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매우 신중하게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사범이나 13세미만 아동성폭력사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배제하고 있으며, 또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수형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시 ‘제한사범’으로 분류하여, 일반 수형자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남은 형기를 최소화하고 질병 등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기 때문에 잔여 형기가 1월 미만인 상태에서 가석방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가석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건대 가석방은 목적형주의 또는 교육형주의의 요청에서 나온 제도로서 수형자가 형기를 모두 복역하지 않았지만 형기종료 이전에 사회에 복귀시키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고 원활한 사회복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 형기를 사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금을 억제하고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특별예방적 의미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가석방 제도의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촉진을 통한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의 기여를 통한 사회의 안전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교정교화 촉진의 필요성과 재범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형집행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형집행법 제1조).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지금의 소극적인 가석방 관행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가석방 제도 운영을 통해 가석방의 비율을 높이고 가석방의 시기도 앞당겨 진다면 수형자의 평균재소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당면한 과밀수용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최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확대 등 사회 내 처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일본의 가석방 출소비율은 전체 출소자의 60%에 달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2005년 형기의 절반을 넘으면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절반형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너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교정시설 과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가석방 요건이 형기 80% 이상을 복역해야 하는 현재와 달리 엄격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 물론 이렇게까지 형기의 복역률을 낮추게 된 배경에는 과밀수용 해소라고 하는 당면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와 같이 과감하게 다이버전 정책을 시행한 적도 있었다. 생각건대 가석방 제도를 포함한 이러한 다이버전 조치들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국가형사사법의 이념과 목적의 실현이라는 전제 하에서 통일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구속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석방을 확대하는 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렵다. 현행 구속자 석방제도에는 체포ㆍ구속적부심(이하 ‘구속적부심’이라 한다),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가 있다. 그러나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되는 제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구속자석방제도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이다. 구속된 피의자와 달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정되지 않지만,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이란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