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지각한 사회적 차별경험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근 상당수의 장애인이 자신의 주체적 소비를 위하여 직업경험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고용보장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 시 차별 경험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따라서 일생에 걸쳐 진행되는 자립과정 중 그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차별경험과 직업유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경험(직장내 차별, 지역사회내 차별)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차별경험과 직업유지간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장애인실태조사 2011년도 자료 중 20세 이상 취업 장애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그간 선행연구들인 사회적 차별과 생활만족이 직업적 성과와의 관계성만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고용의 질이라 할 수 있는 직업유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사회적 차별과 생활만족이 상호관계 속에서 직업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분석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내용으로는 장애인이 지각한 사회적 차별경험이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며, 개인 및 가족 생활만족도(이하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직업유지 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장애인의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유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에 기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직업유지의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 31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사로 그 신뢰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며,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된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 경험, 직업유지 기간, 생활만족도 등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직업을 갖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유수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져 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2011)에서도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취업 장애인의 직종도 자영업, 단순노무종사자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장애인의 열악한 직업유지의 현상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직업이 생계유지의 수단이자 자아실현의 장인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백은령 전동일, 2007, p.221). 특히 장애인의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빈번하게 이직을 하는 것은 본인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의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백은령 전동일, 2007, p.221). 특히, 고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앞서 제시한 장애인실태조사(2011) 결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듯이, 일반인구 대비 취업률이 낮고, 또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그 상태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함에 있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는 취업과정 뿐만 아니라 임금과 동료관계, 승진에서의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와 같은 장애인 근로자 차별은 비장애인과의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발생되며 차별의도, 차별 영향범위, 차별시기 등에 따라 노동시장 전반에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다(이성규, 2014, p.350). 장애유형과 관련하여 Peterson 등(2006)의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34%가 구직시 차별을 받았고 31%가 직장내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보고하여 고용영역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이진향, 서미경, 2008, p.3). 장애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캠브리지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차별이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하여, 피부색, 성별, 장애유무, 종교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불리한 처우란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대상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동(different treatment) 및 기회의 제약(unequal opportunity)을 포함한다"(Araujo, 2004; 전지혜, 2009, p. 403 재인용). 이 외에도 또 다른 사전적 의미로서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행태’라고 정의되고 있다(유동철, 2007). 한국여성개발원(2004)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차별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으로 기피 혹은 배제 당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사회적 신분에 의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행태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차별은 사회 불평등 현상의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복합적이고 현실 참여적인 문제로(차종천, 2004) 포괄적 의미의 차별을 지칭한다(강초록 등, 2012, p.3 재인용). 둘째, 직장내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유지기간에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rrigan 등(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직장내 승진, 임금, 비장애 동료관계와 차별로 인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결국은 안정된 직업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이 직업과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① 함께 근무하는 비장애인 동료, 고용주등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배려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직장내 차별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계속 증가하여 2015년 정부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3.0%, 정부기관 노동자와 민간기업은 2.7%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기관 공무원 2.80%, 정부기관 노동자 4.05%, 공공기관 2.93%, 민간기업 2.51%로 나타나 정부기관 노동자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모두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직업유지와 관련하여 Marson(1995)은 취업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장내 차별을 비롯하여 동료간의 갈등, 소외감 등이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직업활동에서 경험하는 차별이나 불이익, 물리적 어려움 등의 여성장애인의 구직과 직업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계존, 1997; 강철희 등, 2000). 또한, 김승아(199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차별과 관련하여 장애인은 직장에서의 차별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의 부재,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해도 빈곤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면, 이채식 등(2013)은 일자리에서의 장애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 직업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이채식, 김명식,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