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국내담배 판매업자들에 대한 VAT 면제와 관련하여, 태국은 수입담배 판매 업자들에게 추가적 행정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종의 국내담배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였다는 패널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하였다. 수입담배에 불리한 대우를 했다는 패널의 판정과 관련하여 태국은 양 제품에 대한 대우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관련 조치로 인한 대우가 “불리하지 않다면” 단지 조치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GATT 제3.4조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태국은 패널이 “조치 상의 차이가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담배의 경쟁상황에 잠재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에 근거한 부적절한 기준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태국은 수입담배에 부과된 추가적 행정요건은 “매우 미미한” 차이에 불과하며, 수입제품에 대한 대우가 “불리한 대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추가적 또는 더 복잡한 요건을 적용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태국은 패널이 사용한 “잠재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단순히 규제적 대우의 차이가 수입 담배의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상의 가능성”만을 근거로 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상소기구는 이러한 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S–FSC (Article 21.5 – EC)의 판정례를 인용하며, 문제의 조치가 불리한 대우를 수반하는가를 검토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면 관련 조치의 구조, 예상된 운영방식,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와 수입제품의 경쟁기회간의 진정한 관련성(genuine relationship)을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패널은 필리핀이 제출한 계량경제학 연구 조사에 따라 수입담배와 국내담배 간 “어느 정도의 가격 탄력성과 구매자들의 제품전환패턴”이 있음을 검토하였고, 추가적인 행정 요건이 운영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확인하였음을 언급했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수입담배와 국내담배가 태국 시장 내에서 밀접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 행정요건이 상대적으로 수입담배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참조한 것이므로 패널의 판단이 오류가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태국은 패널이 태국의 GATT 제20(d)조의 주장을 기각한 점에 대해 항소하였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이 태국의 주장을 기각함에 있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된 GATT에 합치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아닌, 패널이 이미 GATT 제3.4조 위반이라 판단한 VAT 관련법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상호참조(cross-reference)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참조하에 패널은 추가적인 행정요건이 이미 GATT 제 3.4조 위반이라 판단했기에 이러한 행정요건은 법률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이러한 우회적인 접근은 태국의 GATT 20(d)를 주장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는 태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패널의 접근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다. 본 분쟁은 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일반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GATT 제3.4조 위반의 요건 중 “덜 유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의 판단기준이 “경쟁조건(conditions of competition)” 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덜 유리한 대우의 판단 기준인 “경쟁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adversely modify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는 GATT 제3조의 문언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Italian Agriculture Machinery 판결 이후 GATT/WTO 판결에 의해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 때, 경쟁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는데 있어, 실제로 수입제품의 수입량 감소 등의 무역효과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해당 조치가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경쟁의 조건에 영향을 주는지를 합리적인 논증으로 설명하면 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경쟁조건에 대한 영향 심사는 그러한 영향의 “개연성의 정도(degree of likelihood)”에 대한 심사가 아니고, 해당조치와 경쟁조건간의 “진정한 관계(genuine relationship)”에 대한 분석임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해당 조치와 경쟁조건 간에 직접적(진정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앞으로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심사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정한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개연성의 정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므로 위 상소기구의 입장이 기존 심사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가능하기는 하나, 조치와 경쟁조건간의 영향관계만 논리적으로 성립된다면, 실제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의 정도가 아무리 작더라도 진정한 관련성을 부인하지는 못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조치와 수입품·국산품간의 경쟁조건 간의 영향 관련성만 입증된다면, 그 영향 발생의 개연성의 정도와 관계없이 덜 유리한 대우가 성립될 수 있는 점에서 GATT 내국민대우 의무 조항은 더욱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본다. 패널은 SPS 제5.1조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에 따른 위험평가(risk assessment)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2) 당사국의 위생조치가 이러한 위험평가에 기반을 두었는지를 검토했다. 또한 Japan-Apples의 판정례를 들며, SPS 제5.1조를 검토함에 있어 제5.2조와 관련지어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패널은 위험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SPS 제5.1조와 부속서 1의 제4조의 문구에 근거하여 SCVPH의 의견이 (1) 관련 국제기구의 위험평가 기술과 (2) SPS 제5.2조에 따른 위험평가 요소(factors)를 고려하였고, (3) 부속서 1의 제4조의의 정의를 충족하였고, (4) 해당 의견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SCVPH가 국제기구의 위험평가 기법을 고려했는지와 관련하여, 관련 국제기구는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과 JECFA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패널은 비록 SCVPH의 전문가들이 이들 기관의 견해에 완벽히 합치하게 끔 의견을 내지는 않았으나, SPS협정상 이러한 기관의 기법을 따르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결국 EC가 국제기구의 기법을 완벽히 따르지는 않았으나 이를 참작했다고 보았다. SPS 제5.2조에 따른 위험평가 요소(factors)를 고려했는가와 관련하여, 미국은 EC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와 관련 가공 및 생산 방법, 관련 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기각하며 EC가 모든 요소를 다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CVPH의 견해가 부속서 1의 위험평가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와 관련하여, 패널은 (1) 식품, 음료 및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의 존재를 규명하고, (2)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악영향을 밝히고, (3) (1)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