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협력의 삼각협력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삼각협력의 미진한 경험으로 인해 한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나 사업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또한 수원국 입장에서 바라본 삼각협력에 대한 분석, 보다 정확히는 삼각 구도 전체에서 바라본 삼각협력에 대한 분석도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전체적인 접근은 삼각협력의 어느 문헌에서도 이루어진 바가 없지만 향후 삼각협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필요한 연구과제로 보인다. 본 연구에는 위와 같은 한계점이 있으나 본 연구가 기여한 바는 에피소드 위주이고 서술적인(narrative) 대부분의 삼각협력 연구의 파편적이고 피상적 이해를 벗어나, 추상적 개념과 이론에 바탕을 두고 견고한 실증분석을 통한 삼각협력의 이해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삼각협력 연구의 시금석이 되고, 한국의 삼각협력 설계의 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맺는다. 만약 한국이 북측 공여국의 지위로서만 삼각협력에 접근한다면 한국의 짧은 개발협력 역사로 인해 삼각협력 추진에 큰 약점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삼각협력의 구도에서 공여국과 주축국의 “양면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한국은 삼각협력에서 매우 독특한 강점을 지니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삼각협력에 관한 다이얼로그를 주도해가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공여국과 주축국으로서의 이중적 정체성은 위에서 논의한 삼각협력의 이중적 본질 (“지식공유와 개발효과성 증진”과 “다극화된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다자협력관계 형성”)과도 매우 잘 부합한다. 두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시작하여 선진국으로 전환한 효과적 개발에 대한 생생한 지식과 경험이 쌓여있어 효과적 개발을 위한 “지식공유의 최적 조건”을 갖추었고, 모든 단계의 개발 스펙트럼을 거쳐 발전하였으므로 개발 문제에 대한 최빈국 및 중진 개발도상국, 신흥경제, 그리고 선진공여국 등 각 개발 단계에 처한 국가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다극화된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다자협력관계 형성”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강조와 선진공여국과 신흥경제 간의 경제 및 국제정치적 영향력의 변화에 따른 세계질서의 다극화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삼각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의 흐름에 비추어 한국의 개발협력 체계에 삼각협력의 본격적 도입 및 추진을 위한 삼각협력에 대한 종합적 기초연구와 정책적 집행전략에 대한 제언을 제공한다. 삼각협력의 개념과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와 삼각협력에 대한 경제 및 국제정치 이론적 고찰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전 세계 삼각협력의 유형과 분야의 분포, 그리고 삼각협력의 양대 공여국인 독일과 일본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흐름과 한국의 발전경험의 특성에 부합한 한국 개발협력의 삼각협력 집행 전략과 주축국 선정에 대해 제언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오늘날 세계 원조 체계는 전통적인 “북-남(North-South)” 즉, 공여국-수원국 패러다임에서 지식, 기술, 재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새로운 행위자들이 개발협력의 제 단계에 참여하는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OECD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협력이 부상(浮上)하기 시작하였다. 남남협력과 더불어 선진공여국이나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들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도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 확대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정치 분야의 주요 기존 이론들을 활용하여 삼각협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OECD DAC 비회원국인 신흥공여국들의 원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선진공여국들의 남남협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원래 개도국 간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던 남남협력에 주요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삼각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삼각협력은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각협력이 원조효과성의 제고에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삼각협력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실무적 차원에서 삼각협력의 행위자들 간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한지, 그리고 삼각협력이 수원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원조효과성이 높은지 실증되지 않았다. Abdenur (2007)는 Mehta and Nanda (2005)와 약간 다르게 삼각협력을 triangular cooperation으로 사용하였으며, 협력관계에 있는 두 국가가 제3국에 기술 지원을 하는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이 왜 삼각협력에 참여하는지 그 동기와, 삼각협력이 기존의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삼각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삼각협력이 개발도상국 외교 관계에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관계에서 행위자들 간 정치 관계와 원조 체계를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독일 개발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Tr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ew Donor”에서 Altenburg and Weikert (2007)는 신흥 공여국(New Donor)에 집중하여 삼각협력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공여 체제에서 수원국의 입장에 서 있던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최근 들어 개발 원조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우선 2012년에 OECD에서 발간한 Triangular co-operation: Emerging policy messages and interim findings from analytical work(OECD, 2012) 보고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삼각협력의 개념에 대해 논하고, 삼각협력과 관련하여 OECD에서 발간한 핵심 문건을 바탕으로 삼각협력의 현황 및 특징, 성공적인 삼각협력의 조건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발간된 OECD 보고서인 Triangular Co-operation: What’s the literature telling us?(OECD, 2013a)는 삼각협력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해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직까지도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삼각협력의 다양한 정의들을 비교하였으며, 삼각협력이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삼각협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가와 국제기구, 이와 관련된 24명의 전문가와의 면담, 삼각협력에 관한 정책 대화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