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취학 전 교육(Pre-primary school)과 의무교육(기본교육, basic education)에서 교과서, 학교 급식, 장거리 통학 학생의 교통비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고등학교 교육과 고등교육에서 교재비는 무료가 아니며, 고등학교에서 급식은 무료이지만, 고등교육에서 식사비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된다(각 고등교육기관 학생은 학생카드 가입 후 식당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약 2.6 e). 성인교육만이 수업료가 존재한다. 모든 이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체계화된 장학금과 학생 대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경제적 보조는 일반계 고등학교(Lukio, upper secondary school), 특성화고등학교 혹은 직업 교육기관(실업계, Ammattikoulu, Vocational school), 그리고 고등교육 기관들에서 풀타임(전일제)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제공된다. 한편, 2018년 하반기 헬싱키 지역 의원들은 시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학습 도구들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프랑스 초등학생의 20%는 읽기나 쓰기, 숫자세기를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하고 졸업한다. PIRLS(2011)와 TIMSS(2015)평가에서도 프랑스 초등학교2학년 학생들은 읽기능력과 수학능력이 유럽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학습 부진, 특히 프랑스어 부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초등학교 교육 단계에서 누적된 모국어 능력의 부족은 이후 학업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근거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Jean-Michel Blanquer, 2017년 8월). 우선 학습 부진 학생 파악을 위해 정례적인 평가가 강조된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단 평가가 정례화 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의 모든 초등학생 1학년(CP)은 2018년부터 두 번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데, 초등학교 입학시점(9월)과 한 학기가 지난 시점(2월)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CE1)도 학년 초(9월)에 진단고사를 보게 된다. 2018년 평가 내용은 프랑스어와 수학이며, 프랑스어 과목에서는 발음과 철자에 대한 기본 지식 및 듣기와 말하기의 기본능력을 평가하고, 수학과목에서는 숫자세기와 계산 질문에 답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CM2, 초5학년)에서 프랑스어와 수학과목의 학업성취가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봄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에 15시간(3시간씩 5일)의 집중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을 위한 기간(stages de reussite)’으로 명명된다.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중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학교가 위치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교육공동체,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5-6명이 그룹을 이루어 진행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학습 도움 제도 숙제하기(devoirs faits)가 운영되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개별 학생들에게 조용한 상태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연습하고, 수업 내용을 복습하거나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 동안 프랑스에서는 방과 후에 학교에서 부과하는 활동들, 대표적으로 숙제가 학업 성취에 있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Rayou & Bautier, 2009). 프랑스의 학습 부진 학생 대상 정책은 '교육우선지원지역' 정책(Reseau d'education prioritaire et ceux renforces)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행된다. 교육우선지원지역의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진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학생 부진 학생 구제를 위한 정책에 관련된 자원이 우선 투입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습 부진 학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 지식(읽기, 쓰기, 수 세기, 타인 존중)의 습득이 강조된다. 즉, 초등학교 교육에 우선순위를 둠과 동시에 기초지식 습득 보장을 위해, 교육우선지원지역(Reseau d'education prioritaire et ceux renforces)의 초등학교 1학년(CP)과 2학년(CE1) 학생의 수업은 분반하여 진행한다. 이로서 교사 당 학생수가 12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학생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 활동을 더욱 잘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던 교실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가 수업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하는 등의 공간 확보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 프랑스의 책임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그 장점을 수렴해 한국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제안되고 전개된 그 사회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교육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책임교육은 교육적으로 낙후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유가 없어 교육활동을 위한 사회, 문화적 자본을 향유하지 못한 계층에게 그 화살표가 향한다. 그리고 이 교육 취약층은 주로 대도시 교외지역인 방리유(banlieue)에 거주하며, 방리유 거주민은 주로 이민자 출신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책임교육 정책은 직, 간접적으로 이민자의 프랑스인화 정책과 맥락이 닿아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맥락에서 책임교육을 논하는 경우,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정책 수립에 좋은 참조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프랑스의 사례는 이민자들이 갖는 문화를 존중하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프랑스인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어 프랑스 사회 내부적으로도 그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유념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프랑스에는 중, 고등학교에 국가 졸업장 취득 자격 확인을 위한 시험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유급 제도 또한 존재한다. 유급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학업중도 중단자 증가 등)으로 인해 이 제도 존속에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다. 하지만 앵스트록시옹(instruction)은 교사의 일이라는 인식에 따라 교사의 평가권은 보장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앞서 살펴본 ‘숙제하기 정책의 사례와 같이, 숙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존재하지만 숙제를 내주는 것은 교사의 권한이며 교육적 효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논의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숙제를 없애는 정책을 행정단위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도와주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과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 이 정책에 대한 교사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둘째, 정책이 기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관성적인 행위들을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제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타협과 속도 조절은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능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장점 또한 있다고 볼 수 있다. 3학년과 8학년 학생(VERA 3 & VERA 8)을 대상으로 연방차원에서 학력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전 교과에 걸쳐 전국 비교를 통해 표준화된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작업으로 전국의 모든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VERA의 핵심 기능은 각 학교의 교육 및 학교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비교 작업은 의무 교육 표준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각 주정부 간의 결과와 비교하여 어떤 역량을 각 학생이 습득했는지를 검사한다. 교육의 질 향상 연구소(IQB)의 주관 아래, VERA에 배정된 과제는 전국 교사들의 참여로 국지적으로 개발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수의 학생이 다면 평가를 받는다. 시험 절차는 정부별 품질 보증 및 품질 개발 전략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지 학교의 조건을 고려해야하여 VERA 3 및 VERA 8의 실행방법은 각 정부마다 다르다. 그러나 2012년 3월 교육부장관회에서 주정부들은 평가의 목적 및 표준화된 조건 및 자료 처리 규칙에 동의, 2020년에는 표준화된 학력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