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장에서는 ICT정책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는 ICT정책의 종류 및 기능, 협업추진체계 등을 살펴보았고, 선행연구 부분에서는 최근 연구동향, 문제점 및 정책대안 등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분석은 특히 각 부문별로 ICT정책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ICT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서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또한 ICT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CPND는 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를 뜻하는 약자로서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ICT의 구조는 과거 Hardware, Software, Network 중심에서 현재는 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 사이의 결합과 활용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 ICT산업이 관련 산업과의 연계, 결합, 융합, 창의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ICT정책은 이러한 ICT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뒷받침하거나 주도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책은 학문적 의미에서 경쟁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이해관계 가운데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ICT정책은 경쟁하는 ICT산업과 기업들 사이에서 그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ICT정책은 그동안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이라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진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장 및 산업이 성숙한 현재에는 외부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진흥과 규제 중 어느 한쪽이 더 강조되거나 또는 균형을 이루며 변화･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흔히 쓰는 융합이라는 개념은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네트워크적 연계를 의미하며, 이런 연계망을 통한 서비스의 지원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ICT는 진화하고 성장하여 컴퓨터와 관계된 모든 부문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통신, 방송,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를 흡수하고 있어 융합화의 뚜렷한 현상의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인 ICT 성장과 분야 간 융합화현상은 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ICT분야와 기업 간 경쟁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산업과 업계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정부가 ICT 정책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노력은 국가적 사활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에 대해 최계영(2012a)은 ICT정책 추진에서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셋째,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변화를 ICT 세부분야나 기업 간 경쟁, 통합, 경계소멸이란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그동안의 ICT정책 변화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ICT 산업의 성장에 따른 심화된 경쟁구도를 거쳐 융합화의 경향이 보다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첫째, 네트워크를 장악하기 위한 관련 기업 간의 경쟁이다. ICT 플랫폼을 장악한 강자 기업은 서로 경쟁하면서 시장점유를 늘이고 있다. 둘째, 기업들은 ICT의 새로운 하위 성장 영역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사업선점 행위를 하고 있다. 최계영(2012a)은 빅데이터, 온라인 광고, M2M, NFC, 소셜커머스, VOD라는 하위 영역에서 이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셋째, 국가 간 경쟁을 통해 ICT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ICT의 발전이 국가경제의 발전에서 차지하는 성과비중을 우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GDP에서 ICT 투자의 비중은 국가별 비ICT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에서 차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관여 정도가 국가마다 다르다. 즉, ICT 협업을 맡고 있는 정부 기관의 역할 내지 기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 성장에서 ICT 성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ICT 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영향력이나 기여도 비중은 1∼2% 이하로 머물러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ICT 산업 자체의 성장률은 35%대로 높던 것이 8%대로 낮아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ICT 성장이 경제성장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상당히 낮다. ICT협업 목적에 필요한 협력의 증진이나 기업의 협조가 제도적으로 용이한가 여부에 따라서 ICT협업의 조성 및 확대정책에 선진국별로 차이가 있다. ICT협업의 관리목적이 공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도 선진국별로 정책관리체계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ICT 정책추진체계를 재편해야 하는 논의의 시발점은 창조경제와 국가성장이라는 거시적 시각이다. ICT영역을 대상별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OECD 31개국 중 20위로 창조 역량의 증진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인적자본, 혁신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등 4개 영역의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ICT자본은 비교적 다른 국가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ICT자본의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투입 영향력의 측면에서 기존의 정부적 차원의 정책역할이 단기간에 더 높은 성과를 거두기에서 어려움이 많다. 즉, 다른 세부 영역에 비해 인적자본, 혁신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은 단시간에 개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ICT 자본의 형성을 위해 정부부문이 만들 수 있는 단계별, 협업체계별 ICT 촉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ICT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가 의도했던 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졌으며, 오히려 부처 간 밥그릇 싸움만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 분야 많은 전문가들은 당초 기대하고 의도했던 ICT정책의 통합 및 융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ICT업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통합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물론 ICT정책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새 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언론, 정부 브리핑,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인식이나 정책대안이 실제로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연구도 거의 없으며, 특히 협업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는 더더욱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앞서 언급한 점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